시민단체 수사 대상 윤 대통령 풍자영상 업로드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 알리려는 목적"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틱톡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콘텐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 수사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해당 영상을 동시다발적으로 게시하며 반발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소속 8개 단체는 경찰이 수사 중인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영상을 각 단체 온라인 계정에 1일 게시했다. 이들 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결정과 경찰 수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임을 알리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틱톡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방송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이 영상은 허위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후 확산되면서 해당 자막이 빠졌다. 방심위는 관련 영상에 접속차단을 결정했으며, 경찰은 영상 제작자와 게시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영상 심의를 앞두고 언론에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밝혔으나 기술을 적용한 조작이 아닌 기존 연설 영상을 편집한 영상으로 드러났다. 영상 제작자는 풍자 목적임을 밝히고 있고, 관련 자막이 없는 경우도 실제 연설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21조넷은 “해당 동영상의 제작·게시는 헌법 21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행위”라며 “경찰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동영상 제작자와 다수 게시자를 형사 고발하고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반민주적 행태”라고 했다. 21조넷은 영상 제작자와 게시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1조넷은 풍자 영상 심의와 수사가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탄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인과 언론사 압수수색, 공영방송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하차, '입틀막' 논란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 탄압이 평범한 시민에게까지 확대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21조넷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이후,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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