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조속히 해결 못해 국민께 송구"

국민 불편에 머리 숙여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엔

"2천 명은 최소 규모" 입장 분명

"역대 정부 9전 9패…실패 반복 여유 없다"

의사 집단행동 '카르텔' 지적

"과학적 근거·합리적 통일안 얼마든 논의"

대화 가능성도 남겨

대통령 담화, 의정 갈등 변화 가져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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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승환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송성환 기자

맞습니다.

국무회의 같은 공식석상에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는 수차례 언급했지만, 직접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담화문을 시작했는데요.

약 50분에 걸친 담화문 가운데 사과로 시작한 첫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의 의료개혁의 배경과 근거를 설명하는 데 할애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 정부가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수치와 근거를 언급했는데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과 인구구조 변화, 만성질환 증가 같은 질병 구조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고,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집단 행동이 아닌 통일된 안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는데요.

대통령의 오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서현아 앵커

중구난방으로 던지고 있다, 다소 격한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 밖에도 의료계를 향해서 강한 메시지들이 나왔다고요.

송성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의료계와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의사 집단을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개혁 대상으로 삼았던 '카르텔'로 규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또 지금의 의사 부족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결과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해선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수입 감소 걱정 때문이라고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현아 앵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긴 했지만 논의의 여지는 남겨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송성환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인데요. 

의료계가 만약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볼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나,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단 증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원 규모를 두고 논의하잔 입장이어서, 전면 백지화 이후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의료계와 간극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미 정원이 배정된 올해는 정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각 학교에서 학칙 개정과 입시요강 변경 등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천 명에서 크게 흔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건데, 사실 담화문을 발표한다는 공지가 나왔을 때 의대 지원과 관련해서 입장을 선회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 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면 돌파를 택한 것 같네요.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일정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된 것이 어제 밤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국민들게 사과하는 담화문 발표 이후 약 4개월 만인데요.

어제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메시지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2천명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던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 변화가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담화로 그 뜻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실제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께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최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국민 담화를 시작하며 국민들에게 의료 개혁으로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의료계와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담화에 대해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살펴볼 수 없었다"면서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와 대화 가능성에 대해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2000명으로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여러 단체를 모아 놓고 의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2000명을 못 박아놓은 협의는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의협은 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도 주40시간 근무하는 이른바 준법 투쟁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이번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유세에서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하지만, 반면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종합하면 결국 정부 입장에 큰 변화는 없는 것인데 증원에 필요한 준비는 이어지겠네요.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도 경북대를 방문해 의대 정원확대 준비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배경과 배정 근거 등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증원 대상에 포함된 32개 의대로부터 의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수요조사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계속 됩니다.

교육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단계적으로 필요한 강의실·실습실 증·신축 여부,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교수 인력 등을 조사합니다.

사립대를 대상으로도 대학 자체 재원 외에 외부에서 필요한 재원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사립대에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데 필요한 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부에서는 집중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신입생 받는 게 당장 내년 3월이지 않습니까?

현장 우려 계속되고 있죠?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대학에서 적게는 7명, 많게는 151명을 늘려야하는만큼, 의대들이 수요조사에서 밝힐 투자 요청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로 교수 인력과 시설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가르칠 사람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특히 정원이 크게 늘게 된 지역거점국립대의 경우 상당수가 연구 강의동 신축이나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금도 기초의학 등 분야에서는 교수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당장 인력을 어디서 구할지, 신축이나 증축이 과연 1년안에 끝날 수 있을지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천명 증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적지만 남아있어서, 예정대로 인력이나 시설을 늘렸다가, 혹시라도 배정 정원이 줄었을 때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점도, 의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지만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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