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대책 이달 말까지 연장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 투입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보상
박형준 시장 "의료계 화답 차례"
보건노조는 사회적 대화체 제안
의사들 '2000명 증원 철회' 고수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한 비상진료대책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맞춰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증원에 관한 합리적 통일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지만, 의사 단체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 말까지 연장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해 응급진료 체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의료행위에는 150% 가산해 보상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 환자를 진료하면 약 7만 원의 배정지원금도 준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24시간 안에 중증·응급수술을 하면 처치·수술료를 150% 가산하고, 중증 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에 관해서는 사후에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면 입원환자당 하루 2만5000원의 정책지원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단체에 대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따라 2000명이란 증원 숫자가 절대적이지 않고 논의 가능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갖춘 의료계 통일된 안을 제안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료계 대표성에 관해서는 전공의나 다른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의료계를 대변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부가 억지로 대화 창구를 구성하면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의료계에서 대변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오길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대통령은 비록 정부의 정책이 오랜 숙의를 통해 마련됐고 불가피하지만,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해야 할 차례다. 무조건 의대 증원은 안 된다는 의료계의 입장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여전히 2000명이란 증원 숫자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가)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공의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담화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에 진료 정상화 해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언급은 단 한 군데도 없었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었다. 다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열린 정책 논의와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통해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의료개혁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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