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 자부심 생길 여건 만들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대교수들이 사직이나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으로 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겠다”라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는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수준을 인상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면,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에는 지난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를 촉구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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