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대통령 추천 몫 3인만 위촉하고, 국회 몫 6인 추천되기도 전 위원장 호선
청부심의 논란으로 고발된 류희림, 여권추천 5인만으로 전체회의 강행
역대 심의위에서는 '9인 위원회' 위촉이 완료된 뒤 위원장 호선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이어 방심위에서도 여권 위원만으로 일방통행
연합뉴스
6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되기도 전 대통령 몫 추천위원들 주도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서호선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심의위의 독립성을 훼손했을 뿐만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인 3명의 위원과 다음달 5일로 임기가 끝나는 여당 추천 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5기 위원장으로 22일 임기가 만료된 류희림씨를 6기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5기 방심위원장을 해촉한 뒤 잔여임기를 수행했지만,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 몫 추천위원으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과 검사장 출신으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강경필 변호사, KBS PD 재직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3부작을 제작한 이력이 있는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심위는 9명의 위원으로 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대통령 몫 3인,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과방위에서 추천한 3인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기 위원회까지는 9인의 위원 위촉이 완료된 뒤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6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장 몫 3인과 국회 과방위 몫 3인이 추천되기도 전 대통령 몫 3인과 임기 13일이 남은 여당추천 5기위원 2명만으로 위원장을 졸속 선출함으로서 24일 실시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격렬한 정치적 공방이 빚어질 걸로 보인다.
방심위원을 지낸 정민영 변호사는 "이전 방심위에서는 9명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장 선출을 미루었다"면서, "대통령 추천 위원과 여당추천 위원만 새로운 방심위 6기 위원장을 선출하는 건 합의제 정신에도 맞지않고, 민간독립기구라는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24일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구인 방통위를 5인체제가 아닌 2인 체제로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 마저 독임제로 운영하려는 건 '방송장악을 위한 독재'"라면서, "국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방송장악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