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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해 느는데…쥐꼬리 ‘대파대’에 한숨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05:56: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0% 정부 보조 복구비 못미쳐 <br>지원금 현실화해도 보전율 13% <br>“농작물보험 활성화 걸림돌 안돼” <br>재정당국, 예산부담…확대 난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k31HXMUU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PImEDUlF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ongmin/20241028050116648wlxa.jpg" data-org-width="640" dmcf-mid="2NImEDUlF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ongmin/20241028050116648wlx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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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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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ugnedyjpr" dmcf-ptype="general"> 올해 정부는 벌마늘과 양파 생육장해, 일조량 부족, 벼멸구 발생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이처럼 일상화된 기후변화로 농업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재해복구비 지원 수준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논밭을 갈아엎고 다시 파종하는 데 지원하는 대파대의 실질적인 농가 보전율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8evhsOBWuw" dmcf-ptype="general">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자연재난 발생 때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농경지·농작물·농림시설 복구 등을 지원하는 농업재해복구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농작물을 대상으로 한 재해복구비로는 대파대(종자대·비료대)와 농약대를 지원한다. </p>
          <p dmcf-pid="66OrkEphUD" dmcf-ptype="general">농업계는 응급 복구나 일시적인 생계 구호에 초점을 맞춘 재해복구비로는 망쳐버린 한해 농사를 보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실제 복구비용에 못 미치는 대파대·농약대 지원 수준과 대파대 보조율 등이 줄곧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100% 지원하는 농약대와 달리 대파대 부담률은 정부 보조 50%, 융자 30%, 농가 자부담 20%다. </p>
          <p dmcf-pid="Pru01tJqFE" dmcf-ptype="general">‘재해복구비 현실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재해 복구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농업분야의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농작물 대파대, 가축 입식비 보조율 50%를 100%로 상향 ▲주요 피해 농작물 대파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 ▲농기계와 온실·축사 시설·장비 피해 신규 보전 등을 제도화한다는 구상이었다. </p>
          <p dmcf-pid="Q8swck0C7k" dmcf-ptype="general">하지만 결국 8월 내놓은 제도 개선방안에서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 보조율 상향 내용은 빠졌다. 농업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214개 항목 가운데 123개의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했으나 전체 복구비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복구비 지원단가 비율)은 지난해 60.1%에서 올해 62.4%로 오르는 데 그쳤다. </p>
          <p dmcf-pid="xPImEDUlpc" dmcf-ptype="general">그중 대파대는 지원 품목 43개 가운데 27개의 지원단가를 인상하면서 현실화율이 67.6%에서 74.8%로 증가했지만, 지원단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에 불과한 품목이 많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곡물류 등의 대파대 현실화율은 100%에 달하는 반면 과수·인삼은 50% 수준에 그친다. </p>
          <p dmcf-pid="yW8VbKEQ0A" dmcf-ptype="general">대파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 품목 제한과 피해 산정 방식, 보상 기준과 관련된 논란 등으로 지난해 기준 가입률이 52.1%에 그친다. </p>
          <p dmcf-pid="W6OrkEphzj" dmcf-ptype="general">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최근 농식품부에 제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의 생산비(원가) 대비 대파대 수준은 평균 17.4% 정도로, 대파대 현실화율을 67.6%에서 100%로 올린다고 가정해도 생산비 대비 26%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가 대파대의 절반만 보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가의 보전율은 약 13%로 추정된다. </p>
          <p dmcf-pid="YxhOwr7vzN"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이는 미국의 ‘비보험작물재해지원 프로그램(NAP)’의 기초보장 보전율 27.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대파대 등 농업재해 복구 지원 제도를 확대할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는 점도 반박했다. 농작물재해보험금은 일부 기초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된 대파대에 비해 지급금이 훨씬 큰 만큼 대파대 현실화율과 보조율을 인상해도 기존 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p>
          <p dmcf-pid="Gk31HXMUFa"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에는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생산비를 고려한 지원을 추진하는 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하지만 재정당국 등은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문제로 이번에 대파대 보조율 상향이 어려웠고, 과수 등 대파대 지원단가가 높은 품목의 현실화율 향상도 더딘 실정”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파대 현실화율을 점차 늘릴 계획이며 보조율 상향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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