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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유아학교로 거듭나거나, 퇴로 열거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미래 보여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3:32: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24일 유보통합 이후 기관 미래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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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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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4일 '유보통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존폐위기'를 다룬 정책토론회에 모인 관계자들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Babynews/20241028130433370jpsp.png" data-org-width="600" dmcf-mid="6wetGMSg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Babynews/20241028130433370jps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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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유보통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존폐위기'를 다룬 정책토론회에 모인 관계자들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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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 이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을 '영유아교육'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부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사회복지법인 영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퇴로'를 영유아보육법 특례 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진숙)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보통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존폐위기'를 다룬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간사, 이개호 위원,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간사, 서지영 위원, 황명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대욱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영유아학교로 전환할 때 쟁점과 가야할 길을 주제로 발제하고,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중원대학교 교수)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끈 토론회에선 장영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원선 한국보육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전형배 사회복지법인 은암어린이집 원장, 이덕난 대한교육학회 회장,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남점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임진숙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보육법 특례법안 만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퇴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휴폐원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특례법안을 통해 꼭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총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이다. 이중 사회복지법인은 특수한 위치에 놓여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된다.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가 맞으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고, 사회복지법인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구조에 놓여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990년대 농어촌과 중소도시에서 보육 수요가 폭증했을 때 개인 재산을 출연해 정관에 목적 사업을 명시하며 국가를 대신해 공보육을 제공해왔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설립은 지자체가 하고, 운영은 위탁을 주듯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그동안 운영 양상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생 현상과 인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며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며 사회복지법인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초 목적사업인 보육 기능을 어린이집이 상실했음에도 법인재산의 국가귀속 문제, 목적사업 전환의 어려움 등 근본적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취원률은 39%에 불과. 이런 이유로 재원생이 없어도 문을 닫지도, 열지도 못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관계자들은 유보통합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존중돼야 하고, 공보육과 공교육적 차원에서 기존 법인어린이집이 수행해온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퇴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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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존폐위기'를 다룬 정책토론회.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Babynews/20241028130434732kiwc.png" data-org-width="600" dmcf-mid="PN1ALZRu3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Babynews/20241028130434732kiwc.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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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존폐위기'를 다룬 정책토론회.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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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욱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발제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관련 법령의 신설 조항을 제안하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 다르므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목적을 영유아교육 및 보육으로 한다는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위임규정 중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 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개정내용), 유보통합 이후 사회복지법인 영유아학교는 일반형 영유아학교에 속함에 다라 모든 운영과 지원, 감독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발표했다(제18조3 사회복지법인 영유아학교 신설 및 개정).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영유아학교로 전환됐을 때 통합모델 명칭과, 주무부처 일원화, 교원과 신규설립, 인건비와 운영 지원금, 사회복지법인 존치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폐원방안 모색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중 휴원 중이거나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통합학교법, 사립학교법 적용 전 한시적으로 노인시설 등 타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적용해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영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유보통합 이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기능이 지역 사회 내에서 유지된다면 이를 지속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선 통합법안에서 설립운영주체를 학교법인 이외에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을 추가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개편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사립일반형으로 구분될 경우 비법인 민간시설로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급에서 유연성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해산이 불가피하다면 "사회복지법인이 단일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아동수 미달로 폐원이 불가피하다면 지자체와 협의 하에 다른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원선 한국보육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은 "이제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기존 법적 한계에 제한되기보다 단일목적 법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법인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농어촌 등의 지역적 특성, 영유아 감소 등으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폐원 등의 퇴로를 생각하기에 앞서 향후 나아갈 방향, 발전방안 등에 대해 우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많이 위치한 농산어촌의 경우 영유아 출산을 늘리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에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영유아학교 전환 문제와 별도로 퇴로구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함을 앞서 밝히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단일목적법인이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잔여재산에 대한 감가상각 등의 내용을 담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형배 사회복지법인 은암어린이집 원장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법인 설립 및 해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등 실제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대우와 지원에선 제외되고 규제는 포함됐다"라며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공공성과 경쟁력을 갖춘 시설이 신축되는 지금, 영유아 수 급감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경쟁력도 상실하며 운영난에 시달리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공공성만을 요구하고 형평성, 취약보육 접근성 등을 운운하며 구조개혁과 퇴로를 막는 건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보육법 특례조항 신설해 구조개혁과 퇴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덕난 대한교육학회 회장,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교육부는 영유아 통합기관 전환 경과를 10년으로 두고, 이 기한 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는 행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방안을 검토한다. 기준 충족이 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통합기관으로 거듭나지만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생, 퇴로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비슷한 수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이나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폐원 시 잔여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재정지원 감소로 운영난이 악화해 어린이집이 해산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등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퇴로 방안 마련'을 여러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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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존폐위기'를 다룬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맨 앞줄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Babynews/20241028130436074fdpo.png" data-org-width="600" dmcf-mid="QocKujts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Babynews/20241028130436074fdpo.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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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존폐위기'를 다룬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맨 앞줄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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