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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관위, 검찰의 김종민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5:00: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판단 받을 목적"…법원 인용 결정 때 검찰 기소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Aupa5rF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PKsrqA8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시 선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yonhap/20241028143349468yblk.jpg" data-org-width="500" dmcf-mid="GHRGWQhL7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yonhap/20241028143349468yb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시 선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ZQ9OmBc6u0"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한종구 양영석 기자 = 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냈다.</p>
          <p dmcf-pid="5x2IsbkP03" dmcf-ptype="general">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p>
          <p dmcf-pid="1fzDkUg27F" dmcf-ptype="general">28일 대전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김 의원 사건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p>
          <p dmcf-pid="t4qwEuaVut" dmcf-ptype="general">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F8BrD7NfU1"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았다.</p>
          <p dmcf-pid="38BrD7Nfp5" dmcf-ptype="general">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06bmwzj4UZ"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지만, 대전지검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p>
          <p dmcf-pid="pPKsrqA8zX" dmcf-ptype="general">jkhan@yna.co.kr</p>
          <p dmcf-pid="uIkzujts3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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