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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기' 부양책에 부정적인 시진핑, 이번엔 다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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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h7eW6FA1">
          <div dmcf-pid="5yD14IbYa5"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11월 초 전인대 상무위 회의 이후 구체적 부양책 규모 나올듯
             <br>中당국자 "법 절차 거쳐야…규모 상당히 클 것" 시장 기대감 ↑
             <br>"부양책에는 부작용 따른다" 中지도부 기존 인식 변화가 관건
             <br>성장률 저하에 비상걸린 시진핑…"기조 변화는 아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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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RbgS4sdA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안화.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ocut/20241028164206730ryws.jpg" data-org-width="710" dmcf-mid="Y6DdsbkPN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ocut/20241028164206730ryw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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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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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tUW9o5e7jX" dmcf-ptype="general">
           <br>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초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이후 공개될 부양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div>
          <p dmcf-pid="F9tQEuaVNH" dmcf-ptype="general">그동안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재정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번에는 시장의 요구대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p>
          <h3 dmcf-pid="34pemBc6NG" dmcf-ptype="h3">전인대 상무위 이후 부양책 규모 발표 예고</h3>
          <div dmcf-pid="0nfcYxlokY" dmcf-ptype="general">
           <br>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전인대는 오는 11월 4일~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4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사실상의 입법기관이다.
          </div>
          <p dmcf-pid="pRbgS4sdNW" dmcf-ptype="general">공식 발표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각종 부양책을 논의하고, 이를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p>
          <p dmcf-pid="Ub56cpo9ay" dmcf-ptype="general">관련해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 2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각종 부양책의 구체적인 규모 발표 시기와 관련해 "재정정책을 위해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u2FxD7NfNT" dmcf-ptype="general">이는 전인대 상무위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각종 부양책의 규모를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이를 발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p>
          <p dmcf-pid="7YrF6h9Hjv" dmcf-ptype="general">여기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가 열리는 기간에 중국 경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미국 대선 결과까지 반영한 부양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p>
          <h3 dmcf-pid="zJ2jyPCnjS" dmcf-ptype="h3">"규모 상당히 클 것"…2008년 금융위기 이상?</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L4kGMSg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란포안 중국 재정부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ocut/20241028164208483meib.jpg" data-org-width="710" dmcf-mid="GCWbnXMUo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ocut/20241028164208483me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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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lAH9r7vNh" dmcf-ptype="general">
           <br>그렇다면 전인대 상무위 회의 이후 나올 부양책 규모가 가장 큰 관심이다.
          </div>
          <p dmcf-pid="bGm3Pl2XoC" dmcf-ptype="general">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부양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KDJhpa5raI" dmcf-ptype="general">랴오 부부장도 이번 인터뷰에서 "이번에 내놓을 정책 패키지의 규모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밝혀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p>
          <p dmcf-pid="9o8EHRvaaO" dmcf-ptype="general">최근 중국 관변 경제학자들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당국이 내놓은 4조위안(약 776조원) 이상의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2soTzc3Ios" dmcf-ptype="general">특히, 중국 정부 고문으로 활동 중인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 빈 부소장은 지난 20일 한 포럼에 참석해 12조위안(약 2328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주문하기도 했다.</p>
          <p dmcf-pid="VtlzdYP3Nm" dmcf-ptype="general">그는 "현재 소득과 지출이 감소하는 걸 상쇄하려면 가능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경기부양 규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fXPwZdyjNr" dmcf-ptype="general">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전 총재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다"며 "미 대선 결과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추가 대책이 정말 클 수 있다"고 말했다.</p>
          <h3 dmcf-pid="4Y4kGMSgcw" dmcf-ptype="h3">中 지도부 '돈풀다 부작용 양산' 인식 바뀌었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qaWBEpho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좌담회에서 발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ocut/20241028164210015mmyd.jpg" data-org-width="710" dmcf-mid="HgsF6h9H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ocut/20241028164210015mmy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5xm1iYcjE" dmcf-ptype="general">
           <br>다만,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천문학적인 돈풀기를 용인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div>
          <p dmcf-pid="P2kZVsqyAk" dmcf-ptype="general">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장에서는 대규모 부양책 요구가 쏟아졌지만 중국 지도부는 2년 가까이 이를 무시해왔다.</p>
          <p dmcf-pid="QXPwZdyjcc" dmcf-ptype="general">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창 국무원 총리는 올해 1월 다보스포럼(WEF)에 참석해 "중국은 장기적인 위험을 축적하면서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며 공개적으로 부양책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p>
          <p dmcf-pid="xuLv7AFOgA" dmcf-ptype="general">중국 지도부는 현재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와 지방 부채 등의 문제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로 돈을 푼 뒤에 촉발됐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yhBolfmecj" dmcf-ptype="general">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는 과거 10년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펴는 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는 대규모 부양책이 새로운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p>
          <h3 dmcf-pid="WsuJOKEQAN" dmcf-ptype="h3">성장률 저하에 비상걸린 시진핑 '급한 불' 끌까</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uLv7AFON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ocut/20241028164211636uqjs.jpg" data-org-width="710" dmcf-mid="XJ4kGMSg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ocut/20241028164211636uq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mUdsbkPkg" dmcf-ptype="general">
           <br>그러나 '시진핑 3기' 출범으로 구축된 1인 장기 집권체제를 유지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가는 것이 필수라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의 이런 인식도 일부 바뀐 것으로 보인다.
          </div>
          <p dmcf-pid="H6m3Pl2Xao" dmcf-ptype="general">중국 당국은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세웠지만 1분기 5.3%의 깜짝 성장률을 기록한 뒤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4.7%와 4.6%를 기록하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p>
          <p dmcf-pid="X9cX2mzTNL" dmcf-ptype="general">이에 시 주석은 지난 7월 말 열린 한 좌담회에서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이 일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중국 경제 위기론을 이례적으로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p>
          <p dmcf-pid="Z9cX2mzTkn" dmcf-ptype="general">두달 뒤인 지난 9월 말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도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재정·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 강화를 주문했다.</p>
          <p dmcf-pid="5ktQEuaVoi" dmcf-ptype="general">경제 상황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을 뜻하는 역주기조절의 강화는 곧 경기 부양에 나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한달여 뒤인 지난달 24일부터 금융당국을 시작으로 대규모 부양책이 잇따라 발표됐다.</p>
          <p dmcf-pid="1gGVatJqkJ"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서는 단기 부양에 부정적인 시 주석의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p>
          <p dmcf-pid="tMCuRy8tcd" dmcf-ptype="general">하이빈 주 JP모건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부양책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중국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단계인지 묻는다면 내 대답은 '아니오'"라고 지적했다.</p>
          <div dmcf-pid="FUnSujtske"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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