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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생아 특례도 디딤돌 대출인데…하나는 늘리고 하나는 막겠다는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20:51: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딤돌 대출 축소하면서<br>신생아대출은 더 완화<br>가계부채 축소효과 의문<br>오락가락 행보에 혼란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RCbnbkPL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6ruRuaV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mk/20241028204801564mllk.jpg" data-org-width="500" dmcf-mid="Z5gX2XMU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mk/20241028204801564mllk.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tunYbYP3eI" dmcf-ptype="general">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정책과 저출생 극복 정책이 충돌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div>
          <p dmcf-pid="FqgX2XMUJO" dmcf-ptype="general">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차원에서 디딤돌 대출(주택구매자금대출)을 축소하려 했다가 여론 비판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은 축소 대상에 아예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p>
          <p dmcf-pid="3OugSgZwMs"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 “디딤돌대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은 축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디딤돌대출 수정안을 구상 중”이라며 “애초 발표했던 신생아대출 소득조건 완화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0vKkGk0Cnm" dmcf-ptype="general">디딤돌대출 중 하나로 올해 첫 출시된 신생아특례대출은 소득과 주택 가액 기준이 더 높고 대출액도 많다.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데 올 3분기부터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7~8월 집값이 폭등하자 현재까지 1억3000만원 상한에 묶어놨다. 신생아특례대출 규모가 올해 2월 1978억원에서 9월 6608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p>
          <p dmcf-pid="pMIBiBc6Lr" dmcf-ptype="general">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을 비롯한 디딤돌대출 규모가 급증하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수도권에만 적용하되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되레 대상을 확대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p>
          <p dmcf-pid="Udl9o9Dxnw"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같은 성격의 정책 대출에 대해 정책목적에 따라 규제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만 주고 가계부채 적제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p>
          <p dmcf-pid="uOugSgZweD" dmcf-ptype="general">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금리가 더 높은 대출을 이용하게 되고 디딤돌대출 내에서도 이용층이 신혼부부, 출산 가정으로 바뀔 뿐 가계부채 총액이 줄어들 것 같지 않다”며 “한도 축소보다는 금리인상 등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7T9EHEphLE" dmcf-ptype="general">저출생정책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각 부처의 저출생대책이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와 충돌하게 되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밀릴 수밖에 없다.</p>
          <p dmcf-pid="zAZMwMSgJk" dmcf-ptype="general">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집값 상승은 길어야 5년인 정권의 안위와 표심에 대한 문제이고, 인구감소는 장기적으로 국가 소멸에 대한 문제”라며 “정책간 우선순위를 선별해 집행 가능하도록 인구전략기획부 발족을 여야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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