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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대통령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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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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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9vr2IbY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chosun/20241029102721394uwyw.jpg" data-org-width="4777" dmcf-mid="ZfXlQy8t3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chosun/20241029102721394uwy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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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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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eFWdXMUpo"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남은 두 달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V95VVCKGUM"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p>
          <p dmcf-pid="f4366vf5Ux"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며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p>
          <p dmcf-pid="480PPT417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p>
          <p dmcf-pid="86pQQy8tzP"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p>
          <p dmcf-pid="6Iohh8OJ36" dmcf-ptype="general">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p>
          <p dmcf-pid="PCgll6Iip8"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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