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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도 30km 제한?...탄력 운영 추진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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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khnpDUlSZ">
          <p dmcf-pid="HElLUwuShX" dmcf-ptype="general">[ 김주미 기자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S5wfT41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hutterstoc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KIZMOM/20241029134908346bqdj.jpg" data-org-width="1200" dmcf-mid="YyJzO6Ii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KIZMOM/20241029134908346bqd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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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tterstock
           </figcaption>
          </figure>
          <p dmcf-pid="Zv1r4y8thG" dmcf-ptype="general">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속도를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p>
          <p dmcf-pid="5nEPHoXDWY" dmcf-ptype="general">29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1LDQXgZwvW"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p>
          <p dmcf-pid="towxZa5rSy" dmcf-ptype="general">또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p>
          <p dmcf-pid="FAIJ3k0CvT"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p>
          <p dmcf-pid="3cCi0Ephlv" dmcf-ptype="general">우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운행속도 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도로 사정과 어린이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0khnpDUlWS" dmcf-ptype="general">김주미 키즈맘 기자 <span>mikim@kizmom.com</span> </p>
          <p dmcf-pid="pAIJ3k0CCl" dmcf-ptype="general">ⓒ <span>KIZMOM.</spa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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