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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상목 "민생·경제 입법 과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4:58: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법 개정안 조속한 마무리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fqv3k0CU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TOekKEQ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9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40544198tklt.jpg" data-org-width="1200" dmcf-mid="uvWNCQhL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40544198tkl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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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9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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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yIdE9Dx0S"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 과제들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dmcf-pid="bZTgO6Iipl" dmcf-ptype="general">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p>
          <p dmcf-pid="K5yaIPCnFh" dmcf-ptype="general">이어 "올해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며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 세액 공제 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 등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91WNCQhLpC" dmcf-ptype="general">민생 분야와 관련해선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2adu6YP3pI" dmcf-ptype="general">최 부총리는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VNJ7PGQ07O" dmcf-ptype="general">이밖에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거 법률인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지방 투자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fjizQHxp3s" dmcf-ptype="general">yumi@yna.co.kr</p>
          <p dmcf-pid="8EgKe1dzz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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