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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 70%가 분노했다”…‘내로남불’ 민폐시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5: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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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QbyPGQ0M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n61i3nbd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위 장면 [사진출처=독자제공/편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mk/20241029152106236nobm.jpg" data-org-width="700" dmcf-mid="HprJWiYc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mk/20241029152106236nob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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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장면 [사진출처=독자제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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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3FyatAFOet" dmcf-ptype="general">
           헌법상 권리라며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민폐 집회·시위 때문에 똑같이 헌법에 보장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div>
          <p dmcf-pid="0SDPlMSgM1" dmcf-ptype="general">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앞세운 무분별하게 열리는 집회·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는 시민들의 환경권(헌법 35조)를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서다.</p>
          <p dmcf-pid="prYj3k0Cd5" dmcf-ptype="general">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 1000여명은 지난 28일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앞 4차선 도로 중 3개 차선을 가로막았다.</p>
          <p dmcf-pid="UIZEur7vRZ" dmcf-ptype="general">대형 무대와 초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깃발 등을 대거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mGA0Eph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 1,000여 명은 지난 28일 현대차와 기아 양재사옥 앞 3개 차선을 막은 채 대형 무대와 초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깃발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독자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mk/20241029152107597xroy.jpg" data-org-width="700" dmcf-mid="uQg4s8OJ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mk/20241029152107597xro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 1,000여 명은 지난 28일 현대차와 기아 양재사옥 앞 3개 차선을 막은 채 대형 무대와 초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깃발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독자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3VHR5e7nH" dmcf-ptype="general">
           시위 과정에서 극심한 소음, 교통체증, 통행방해 등이 유발된 것은 물론이고 일부 시위대들은 거리 흡연까지 일삼았다.
          </div>
          <p dmcf-pid="zQN2m4sdJG" dmcf-ptype="general">현대차·기아 직원들은 물론 방문객과 인근 지역 주민, 보행자 등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p>
          <p dmcf-pid="qaIdYnGkMY" dmcf-ptype="general">피해자는 더 있다. 시위가 벌어진 현대차·기아 양재사옥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나들목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대형 마트까지 맞닿아 있다.</p>
          <p dmcf-pid="BdE6hxloRW" dmcf-ptype="general">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인데, 이날 도로 대부분을 막고 진행된 집회로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도 피해를 입었다.</p>
          <p dmcf-pid="bsHcpDUlMy" dmcf-ptype="general">짐을 실은 대형 트럭이 4개 차선 중 시위대와 맞닿은 한 개 차선으로 운행하면서 운전자가 가슴 졸이는 상황이 연출됐다.</p>
          <p dmcf-pid="KjhiHoXDdT" dmcf-ptype="general">버스정류장을 가로막고 집회가 진행된 탓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이 정류장을 크게 벗어난 곳에서 하차해 대형 깃발을 든 시위대와 경찰들 사이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졌기도 했다.</p>
          <p dmcf-pid="9Pa9rfmeMv" dmcf-ptype="general">시위대가 고성능 마이크와 대형 스피커를 동원하면서 소음 피해도 발생했다.</p>
          <p dmcf-pid="2ek8CQhLnS"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8월부터 시민들의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소음 허용 기준치를 하향 조정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시위대는 고음의 운동가요를 반복해서 재생하고, 마이크를 통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다.</p>
          <p dmcf-pid="VKeUNzj4dl" dmcf-ptype="general">현대트랜시스 노조원들이 현대차·기아 인근에서만 시위를 벌인 것은 아니다. 노조원 20여명은 지난 주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 주택가에서 시위에 나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4LBE9Dx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량들이 남은 1개 차선으로 시위대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mk/20241029152108978bypk.jpg" data-org-width="700" dmcf-mid="5nsnGLHE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mk/20241029152108978byp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량들이 남은 1개 차선으로 시위대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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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4IZEur7veC" dmcf-ptype="general">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회사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요구안을 제시하고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div>
          <p dmcf-pid="8BM0guaVnI" dmcf-ptype="general">노조는 집회·시위와 함께 파업을 22일째(29일 기준) 강행하고 있다. 이달 8일 현대트랜시스의 최대 사업장이자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거점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이 부분파업을 시작한데 이어 11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p>
          <p dmcf-pid="6v3sbCKGiO" dmcf-ptype="general">현재 파업 확대로 서산공장에 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1~3차 중소 협력업체까지 납품 차질을 빚고 있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등 완성차공장 역시 연쇄적으로 정상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 dmcf-pid="PLmMTdyjMs" dmcf-ptype="general">노조는 지난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면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p>
          <p dmcf-pid="QjhiHoXDRm" dmcf-ptype="general">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p>
          <p dmcf-pid="xRc4IPCnnr" dmcf-ptype="general">노조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전액을 성과급으로 내놓는 것은 물론, 영업이익에 맞먹는 금액을 금융권에서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p>
          <p dmcf-pid="yfnqkKEQMw" dmcf-ptype="general">회사가 빚을 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p>
          <p dmcf-pid="Wp4ZdtJqJD" dmcf-ptype="general">성과금은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업이익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성과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6gKwVrR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지난 주말에 이어 29일 아침에도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근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사진=독자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mk/20241029152110449rpaa.jpg" data-org-width="700" dmcf-mid="1TCJGLHEM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mk/20241029152110449rp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지난 주말에 이어 29일 아침에도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근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사진=독자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t9YxXMUik" dmcf-ptype="general">
           한편, ‘민폐 시위’에 대해 국민의 71%가 법을 개정해 제재를 강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dmcf-pid="Hkvo5N1mJc" dmcf-ptype="general">지난해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다. 온라인 토론에는 총 18만여 명이 참여해 이 중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p>
          <p dmcf-pid="XVizcbkPLA" dmcf-ptype="general">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도 약 13만건 중 약 80%는 과도한 집회·시위 때문에 피해를 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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