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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일 배달앱 상생회의체 9차 회의...입법으로 향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20:44: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배민·쿠팡이츠 상생안 제시했지만...입점업체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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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수료 인하와 같은 상생 방안을 두고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중재안으로 다시 합의가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IT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플랫폼 측과 입점업체 측은 중개수수료율을 두고 갈등 중이다. 입점업체 측은 최대 5%로 중개수수료율을 제한하는 '수수료 5% 상한제' 도입을 주장한다. 또 가게 전체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2~5%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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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기사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ZDNetKorea/20241029204452203hzhy.jpg" data-org-width="639" dmcf-mid="ZUYcHUg2F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ZDNetKorea/20241029204452203hzh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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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기사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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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측은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내놓았으나, 입점업체의 요구와는 괴리가 크다. 
 앞서 배달의민족(배민) 측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 중개수수료율 9.8%, 상위 60~80%에 4.9~6.8%, 상위 80~100%에 2%를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이 해당 상생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하자, 지난 8차 회의에서 6.8% 수수료율 적용 대상 업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안을 내놓았다. 수수료율에 대해 한발 양보하겠다는 행보지만, 입점업체가 주장하는 '수수료 5% 상한제'의 기준은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다.
 상생안 제시를 미뤄오던 쿠팡이츠는 8차 회의에서 첫 대안을 내놓았다.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5%로 인하하되, 점주에 배달기사지급비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쿠팡이츠 측은 배달기사지급비는 플랫폼 수익이 아닌 배달 기사에 전액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강조하지만, 기존 플랫폼과 점주가 나눠 부담하던 무료배달비를 점주에게 모두 전가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생안인 셈이다. 
 두 플랫폼은 9차 회의에서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9차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중재안이 제시된다. 중재안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다.
 입점업체 측에서는 정부 권고안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권고안 역시 강제성은 없지만, 더 이상 상생협의체에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입점업체 측 상생협의체 참여단체 관계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차가 크고, 플랫폼끼리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등 상생안이 도출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정부 권고안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입점업체 측 상생협의체 참여단체 관계자는 "상생협의체에서 극적 합의에 성공한다고 해도 플랫폼이 언제 또 수수료율을 인상할지 믿을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수수료 5% 상한제' 입법 관련 언급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의체에서) 이달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30일 개최되는 9차 회의가 사실상 이달 내 마지막 회의인 만큼, 입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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