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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마다 7만 명의 성인 실종···위험시 아동과 동일 수색하자" 법률 제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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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yZPxloK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KHFRdyj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dgmbc/20241030111201703rdgp.jpg" data-org-width="2736" dmcf-mid="qTb4Dr7vb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dgmbc/20241030111201703rdg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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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Exivy8t9U" dmcf-ptype="general"><br><span>해마다 7만 명에 달하는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pan></p>
          <p dmcf-pid="9f1UiLHE9p" dmcf-ptype="general">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성인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p>
          <p dmcf-pid="2f1UiLHEK0" dmcf-ptype="general">법률안은 실종 성인의 위험도를 판단해 자살 위험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자, 심각한 위험에 처한 자에 대해서 실종 아동 수준의 수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p>
          <p dmcf-pid="VR79Ak0Cb3" dmcf-ptype="general">또 실종 성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신고인 등에게 소재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했고,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습니다.</p>
          <p dmcf-pid="fwRLyYP3fF" dmcf-ptype="general">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는 2021년 6만 6,259건에서 2023년 7만 4,847건으로 늘었으며, 2023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인 4만 8,745건보다 약 1.5배 많았습니다. </p>
          <p dmcf-pid="4xUbNAFOBt" dmcf-ptype="general">2021년 실종 신고된 6만여 명 중 1,400여 명이, 2023년 신고된 7만여 명 중 1,000여 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인 실종자의 사망 비율이 실종 아동 사망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p>
          <p dmcf-pid="8L96rsqyK1"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수색 체계가 강화돼 성인 실종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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