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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6년도 국가 R&D 예산안 연내 준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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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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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4TlAnGk6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2023 ICT R&amp;D주간이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참석자들이 출연연 과제를 수행중인 기업의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etimesi/20241030144856171avew.jpg" data-org-width="700" dmcf-mid="qAU3vsqy8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etimesi/20241030144856171ave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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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2023 ICT R&amp;D주간이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참석자들이 출연연 과제를 수행중인 기업의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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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tWGZT41QZ" dmcf-ptype="general"><strong>기존 기획·심의 기간 부족<br>조기 착수…한분기 앞당겨<br>연구현장 환영…“소통 강화”<br></strong><br>정부가 연내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안 기획과 심의에 착수한다. 통상 봄에 이듬해 국가 R&amp;D 예산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를 한 분기 이상 앞당긴다는 의미다.</p>
          <p dmcf-pid="9Gnd9uaVxp"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국가 R&amp;D 예산 심의는 국가 미래를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한 두달 만에 끝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전과 달리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수석실도 설치됐으니 차차년도 R&amp;D에 대한 기획과 예산 심의 작업을 올해 겨울부터 충분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2tjg6KEQQ0" dmcf-ptype="general">각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5월31일까지 기재부장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데, R&amp;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부 장관에게도 제출한다. 특히 R&amp;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이에 앞선 5월 초부터 검토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각 부처는 이 시기에 맞춰 각기 R&amp;D 사업에 대한 예산 등에 대한 초안을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과기부가 과기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조정한 R&amp;D 예산을 6월30일 기재부에 제출하는 식이다. 약 2개월 사이 국가 R&amp;D 예산의 기획과 심의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을 늘려 보다 세밀히 챙기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VN7pyIbY63"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부처별로 예산 지출한도(실링)에 따라 신사업을 기획할 수 있고, 범부처 차원에서 다부처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간이 짧아 급하게 기획되는 과제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 “보다 세밀한 R&amp;D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나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R&amp;D 예산에 대한 논의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fcB7Gl2X4F" dmcf-ptype="general">국가 R&amp;D 혁신을 위한 생태계 개혁도 추진한다. 다음달 19일 과기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대토론회를 갖고 그간의 R&amp;D 시스템 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4tjg6KEQxt" dmcf-ptype="general">연구현장에선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현장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p>
          <p dmcf-pid="8I6f0XMUx1" dmcf-ptype="general">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관계자는 “보다 늘어난 심의 기간동안 기초과학 등에 대한 지원 방향, 원칙 등에 대해 정부와 연구현장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dmcf-pid="6GdMB0LK65"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 고위 관계자도 “관건은 기재부와 엇박자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의 기간을 늘린다면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는 기회로써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pAaP9DxQZ" dmcf-ptype="general">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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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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