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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면받는 '클린임대인'제도…"기준 까다롭고 혜택은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05:06: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범 도입 4개월째…등록 임대인 14명에 그쳐<br>주택수, 권리관계, 신용점수 기준 충족 어려워<br>"인증 임대인 혜택 확대해 적극 참여 유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Z8QdyjcW">
          <p dmcf-pid="yexmIvf5g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클린임대인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임대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p>
          <div dmcf-pid="WVKaAwuSNT" dmcf-ptype="general">
           영세 임대인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청조건과 부족한 혜택 때문에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ZGV8MSgk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빌라촌 전경.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Edaily/20241031050049362syyb.jpg" data-org-width="647" dmcf-mid="Q5qLak0C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Edaily/20241031050049362syy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빌라촌 전경.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OrFpqA8jS" dmcf-ptype="general">
           30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클린임대인 모집을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클린 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주인은 14명에 그친다. 아울러 클린 임대인 인증마크가 붙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1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div>
          <p dmcf-pid="H31PMiYcol"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시는 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집주인이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등을 검증받고, 이상이 없으면 민간부동산 플랫폼에서 ‘클린임대인’ 마크가 표시되도록 한 것이다.</p>
          <p dmcf-pid="XXY24xloch" dmcf-ptype="general">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근저당, 압류,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신탁) 사항이 없는 경우 △KCB기준 신용점수 891점(옛 2등급 이상) 이상인 자 등이다.</p>
          <p dmcf-pid="ZzUdnN1mgC" dmcf-ptype="general">임대인들은 이 중 ‘3호 이하 주택 소유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영세 임대인들은 통상 ‘다세대 주택’ 건물을 한 채 보유하고 임대하는데,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등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을 한 채만 소유하더라도 조건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p>
          <p dmcf-pid="5P4kwIbYjI" dmcf-ptype="general">호실이 여러 개여도 한 세대로 치는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경우 ‘3호 이하 주택 소유자’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등본상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발목이 잡힌다. </p>
          <p dmcf-pid="1XY24xlojO" dmcf-ptype="general">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대표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비 등 초기 자금이 많이 들고 이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대부분의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완전무결하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t5Hf6Rvaas" dmcf-ptype="general">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클린임대인 인증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소재 한 임대업자는 “인증마크가 표시되더라도 실제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질지, 임차인이 안심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번거로운 신청 절차에 비해 혜택은 너무 작다”고 말했다.</p>
          <p dmcf-pid="F31PMiYckm" dmcf-ptype="general">한편 서울시는 내달까지 사업을 시범 추진한 후 효과를 분석하고, 이르면 내년 2월 제도를 정식 도입한단 방침이다.</p>
          <p dmcf-pid="3ndCSYP3or" dmcf-ptype="general">이배운 (edulee@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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