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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당선인 신분 녹취, 문제 없다”…국민의힘, 명태균 녹취록 자체 법률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5:56:27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31lQCKG5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B7HnYP31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Channela/20241031155109827rcui.jpg" data-org-width="540" dmcf-mid="XzL8Tfme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Channela/20241031155109827rcu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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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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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1bzXLGQ0Hj"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br>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율사 출신 의원들이 오늘(31일) 공개된 명태균 씨 녹취록과 관련해 자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 녹취록은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iv>
          <p dmcf-pid="tVKtN5e7GN" dmcf-ptype="general">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에 따르면 녹취록에 등장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dmcf-pid="Ff9Fj1dz5a" dmcf-ptype="general">당시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선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고, 이 녹취는 하루 전날인 5월 9일에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dmcf-pid="3423AtJq1g" dmcf-ptype="general">또 설사 대통령이 공관위원회에 의견 개진을 설사 했더라도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0nd2hKEQGo" dmcf-ptype="general">법사위원들에 따르면,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 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 </p>
          <p dmcf-pid="pLJVl9Dx5L" dmcf-ptype="general">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채널A와 통화에서 "설사 대통령 신분으로 의견을 얘기했더라도 법 위반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UoifS2wMGn" dmcf-ptype="general">정점식 의원도 채널A에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친박 리스트를 공관위에 건네주면서 공천 해달라고 요구한 행위 자체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성립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udMbOqA8Gi" dmcf-ptype="general">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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