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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빵빵” 차로 막고 정지선 없고…‘드라이브스루’ 편리함의 사각지대 [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6:31: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평균 차 7대 줄서며 상습정체 유발<br>매장 91%는 교통유발부담금 0원<br>안전 필수시설 없거나 미흡하기도<br>“안전 강화·사회적비용 부담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ETcdT417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NCgQCKG0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드라이브 스루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segye/20241031160435450azgp.jpg" data-org-width="680" dmcf-mid="HpN3y4sd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segye/20241031160435450azg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드라이브 스루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Rcxbc3I73" dmcf-ptype="general">
             
           <br>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
          </div>
          <p dmcf-pid="KZ1F5Rvaz6" dmcf-ptype="general">매일 아침 오금로에 들어서면 기본 20분 이상 꼼짝없이 차도에 갇힌 신세가 된다.</p>
          <p dmcf-pid="0WUTwUg2pt" dmcf-ptype="general">대로변 앞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진입하려는 차들이 몰려들면서 한 개 차선을 아예 점령해버리기 때문이다.</p>
          <p dmcf-pid="pbRq5Rva71" dmcf-ptype="general">A씨는 “출근 전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은 늘 혼잡하다”며 “음료를 사려는 차들이 한 차선을 물고 있으니까 다른 차선도 거북이걸음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UU80W8OJF5" dmcf-ptype="general">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음식을 살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상습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장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데다 안전 필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u4LVpLHE0Z" dmcf-ptype="general">31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드라이브 스루 53곳 중 91%인 48곳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p>
          <p dmcf-pid="7nrJfr7v3X" dmcf-ptype="general">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체증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세금을 말한다. 해당 시설 때문에 교통 체증이 많이 발생할수록 세금 부과율도 높아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U80W8OJ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역별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 현장 조사 결과. 윤영희 서울시의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segye/20241031160435664eofv.jpg" data-org-width="680" dmcf-mid="Xm6pY6Ii3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segye/20241031160435664eof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역별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 현장 조사 결과. 윤영희 서울시의원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BMzZMSgzG" dmcf-ptype="general">
             
           <br>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지난 3년 평균 5곳에 불과했다. 징수된 총액은 2023년 297만원, 2022년 323만원, 2021년 364만원에 그쳤다. 매장 1곳당 매년 약 50만원을 낸 셈이다.
          </div>
          <p dmcf-pid="BETcdT413Y" dmcf-ptype="general">정작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매장 5곳 중 4곳은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p>
          <p dmcf-pid="bYuyruaVzW" dmcf-ptype="general">해당 매장들의 평균 1일 수요 교통량은 440대, 1대당 최대 서비스 시간은 3.8분, 최대 대기 행렬 7대였다.</p>
          <p dmcf-pid="Kp43y4sdpy" dmcf-ptype="general">이 중 스타벅스 송파방이점의 경우 주말 평균 대기 행렬이 7대, 최대 대기 행렬은 11대에 이르지만,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0원이다. 스타벅스 종암점과 맥도날드 신월남부점, 버거킹 명일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p>
          <p dmcf-pid="9sHroHxp7T" dmcf-ptype="general">이들 업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은 현행 규정 탓이다. 시내 드라이브 스루점 대부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최소 연면적 1000㎡에 미달하기 때문이다.</p>
          <p dmcf-pid="2ltCAtJquv" dmcf-ptype="general">드라이브 스루 매장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드라이브 스루에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C5ON5e7p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드라이브스루 93%가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segye/20241031160435863zrzg.jpg" data-org-width="500" dmcf-mid="ZCx7Xxlo7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segye/20241031160435863zrz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드라이브스루 93%가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T0SE0LKUl" dmcf-ptype="general">
             
           <br> 이런 가운데 차들이 인도를 통해 매장에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div>
          <p dmcf-pid="4JDe2DUl7h" dmcf-ptype="general">윤 의원에 따르면, 안전시설 설치 대상 드라이브 스루 매장 10곳 중 9곳은 필수시설이 아예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8u6pY6IiFC" dmcf-ptype="general">안전 필수시설은 경보장치·볼라드·바닥재료·경사구간·점자블록·대기공간·정지선 등 7종 시설물을 일컫는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도로점용 허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의무사항이자 보행자와 운전자 간 안전거리 확보 및 주의 환기 등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p>
          <p dmcf-pid="6aIoPIbYzI" dmcf-ptype="general">하지만 안전 필수시설을 모두 설치한 곳은 단 3곳에 그쳤다. 93%의 매장에서는 안전 필수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황이다.</p>
          <p dmcf-pid="PMAQBAFOUO" dmcf-ptype="general">시설물별 설치현황을 보면 경보장치 35개소(설치율 67%), 볼라드 44개소(85%), 진출입로 24개소(46%), 경사구간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 10개소(19%)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MAQBAFOU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맥도날드 맥드라이브.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segye/20241031160436083svgg.jpg" data-org-width="680" dmcf-mid="5R6pY6Ii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segye/20241031160436083sv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맥도날드 맥드라이브.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osn8sqy3m" dmcf-ptype="general">
             
           <br> 이 중 안전 필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매장도 4곳이나 있었다.
          </div>
          <p dmcf-pid="yfn20nGk3r" dmcf-ptype="general">지난 2021년 서울시가 드라이브 스루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필수시설과 권장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기존 매장은 예외로 두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p>
          <p dmcf-pid="WZBHIBc6uw"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기존에 개설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해서도 도로점용 허가 갱신 시 안전 필수시설 설치 의무화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YU80W8OJ3D" dmcf-ptype="general">또 “웬만한 작은 구분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드라이브 스루에만 사각지대”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적절하게 매기기 위해 국토부와 국회가 법령·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Gqx7XxlozE" dmcf-ptype="general">국윤진 기자 sou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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