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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합동선서 못해” “업무보고와 뜻 달라”…인권위 ‘안·김·이’ 트리오 국감 ‘막장’ 연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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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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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tF3wUg2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러명이 하는 증인선서가 합동결혼식 같다며 따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khan/20241031182126568ytmk.jpg" data-org-width="700" dmcf-mid="YXTyLGQ0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khan/20241031182126568ytm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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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러명이 하는 증인선서가 합동결혼식 같다며 따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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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iLWPIbYCo" dmcf-ptype="general">업무보고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이 들어갔다고 사과한 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군인권운동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군인권보호관(김용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폄하한 발언을 해놓고 마지못해 사과한 상임위원(이충상).</p>
          <p dmcf-pid="5lSviW6FyH" dmcf-ptype="general">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는 ‘인권 증진’에 대한 논의 대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돌출 발언과 의혹에 대한 질타와 해명으로 얼룩졌다. 질의는 안 위원장과 김·이 상임위원 3명에게 집중됐다.</p>
          <p dmcf-pid="1SvTnYP3vG" dmcf-ptype="general">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관례대로 안 위원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라고 하자 김 상임위원은 “합동결혼식이냐”며 반발한 것이다. 결국 김 상임위원은 따로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했다.</p>
          <p dmcf-pid="t7zqhKEQTY" dmcf-ptype="general">이후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인권위 사무처 직원은 인권위 주요 추진 과제를 열거하면서 ‘평등법 제정’을 언급했다. 그러자 취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소신을 밝혔던 안 위원장은 “업무보고와 제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인권위 사무처의 공식 업무보고 내용을 위원장이 번복한 것이다. 그는 “일부 불충분한 것이 있었다”며 “혼선을 빚게 된 것은 제 책임이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는데 위원장이 “반대 의견도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며 딴소리를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zqBl9Dx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왼쪽)이 3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문을 전달받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khan/20241031182127926ylol.jpg" data-org-width="700" dmcf-mid="GonL7a5rv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khan/20241031182127926yl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왼쪽)이 3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문을 전달받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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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qBbS2wMCy" dmcf-ptype="general">인권위가 출범 이후 20년 넘도록 지켜온 소위원위 의결 원칙을 변경한 데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인권위는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원칙으로 해왔는데 안 위원장 취임 이후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의견이 갈리면 진정 사건을 기각·각하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앞서 있었다. 관련 질의에 안 위원장은 “1심 판결은 각기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 위원장이 하급심이라는 이유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fhz7j1dzyQ" dmcf-ptype="general">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 이 상임위원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관련 망언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이어진 질문에도 “제가 말하기엔 부적절한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창호 위에 이충상, 이충상 위에 김용원이란 말이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ppUuOqA8Cv" dmcf-ptype="general">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이재현씨의 어머니 송혜진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전원위원회에서 이 상임위원이 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상임위원은 당시 이태원 참사가 “놀기 위해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며 희생자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 “5·18민주화운동보다 더한 참사냐”고도 했다.</p>
          <p dmcf-pid="4y9KDpo9hP"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안 위원장에게 이 상임위원장의 발언이 ‘혐오표현’인지 물었지만 안 위원장은 “이 상임위원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면서도 “제가 국가 형사 책임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u486XxloWl" dmcf-ptype="general">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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