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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코인 실명제' 추진…차명거래 막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09:27: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5년이하 징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Z1tA4sdR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WGHoKEQ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BUSINESSWATCH/20241101092707463mzhv.jpg" data-org-width="645" dmcf-mid="8rGHoKEQ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BUSINESSWATCH/20241101092707463mzhv.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QsICQ3nbnJ" dmcf-ptype="general">코인 차명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실명제처럼 가상자산도 본인 명의로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p>
          <p dmcf-pid="xb92SoXDdd"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p>
          <p dmcf-pid="y5tFc8OJie"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실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이를 어길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p>
          <p dmcf-pid="WWGHoKEQeR"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이미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와 위반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실명제를 강제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했다.</p>
          <p dmcf-pid="Ypu7mRvaJM" dmcf-ptype="general">코인 실명제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어베일(AVAIL) 코인' 사태다. 어베일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 직후 15분 만에 1380%나 폭등해 시세조종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의 대리 매도 등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p>
          <p dmcf-pid="Gf86YAFORx" dmcf-ptype="general">민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의 코인시장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며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HYHXg9DxRQ"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dmcf-pid="XZ1tA4sdnP"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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