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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차고지 증명제 폐지 요구 계속.. 헌법 소원 청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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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Q4hN1m8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nqUAxloP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고지 증명제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ibs/20241101132005730rzfx.jpg" data-org-width="600" dmcf-mid="Vn2vPuaVQ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ibs/20241101132005730rzf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고지 증명제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8a9qDdyjx4" dmcf-ptype="general"><span><br></span>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6OeQTk0CQf" dmcf-ptype="general">비영리단체인 살기좋은 제주도만들기는 제주도정의 차고지 증명제 강제로 제주도민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PDPfCa5r6V" dmcf-ptype="general">이에따라 다음주쯤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QJ70NPCnx2" dmcf-ptype="general">차고지증명제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청원도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xLBucMSgQ9"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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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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