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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재항고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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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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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6p4Gr7vP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직무대행"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etimesi/20241101144908610dmrm.jpg" data-org-width="700" dmcf-mid="YqcnSAFO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etimesi/20241101144908610dmr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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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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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X8AiljtsQC" dmcf-ptype="general">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p>
          <p dmcf-pid="ZGKpebkP4I"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에서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 6인에 대한 임명 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p>
          <p dmcf-pid="5X2uJ9DxQO" dmcf-ptype="general">'방통위 2인 체제'의 결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한 것이다.</p>
          <p dmcf-pid="1t8Bo4sdQs"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p>
          <p dmcf-pid="tJOcXsqyQm"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p>
          <p dmcf-pid="FLhD1CKG4r"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법원이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3I3GVFiBPw"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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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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