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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유치원비 최대 인상 3.8% 제한…초과하면 정부 지원 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7:4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인상률 상한선도 3.8%였지만<br>학부모부담금 전년 대비 20% 증가<br>정부지원금 늘려 학부모부담금 줄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YizJWAp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STeURva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nongmin/20241101152101779kapq.jpg" data-org-width="640" dmcf-mid="B8gUCpo9p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nongmin/20241101152101779kap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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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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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puwQDUlpi" dmcf-ptype="general"> 유치원들은 내년에 원비를 최대 3.8%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를 초과해 원비를 올리면 교육부가 지원하는 운영비가 삭감된다. 다만 정부의 인상률 상한에도 올해 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p>
          <p dmcf-pid="2YHLBnGkpJ"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내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3.8%로 제한하는 내용의 ‘20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10월29일부로 고시했다고 10월31일 밝혔다. </p>
          <p dmcf-pid="VqbIdOBW3d" dmcf-ptype="general">이는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2022~2024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산정한 지난해에도 같은 공식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올해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선은 내년과 동일한 3.8%로 정해졌다.  </p>
          <p dmcf-pid="fyYizJWA0e" dmcf-ptype="general">만약 원비 인상률이 3.8%를 초과한 유치원은 교육부의 지원금(교사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등)이 삭감된다. 정부가 고시한 인상률을 초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유치원은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dmcf-pid="49VSLl2X3R"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 8월 교육부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원아 1인당 국·공립 1만552원, 사립 19만9362원으로 평균 8만4293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국·공립은 38.3%, 사립은 25.1% 증가했다. 국·공립과 사립 평균은 20% 늘었다. </p>
          <p dmcf-pid="83pE6k0C0M" dmcf-ptype="general">보통 유치원 학부모지원금은 누리과정 등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면 줄어든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따져보고 정부지원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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