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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화중 삐 소리, 이거 뭐야”…녹취 공포에 벌벌 떠는 대한민국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2 0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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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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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L8pDMSg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ChatGPT로 생성한 녹취 공포와 관련된 이미지. [이미지 = Chat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2/mk/20241102060003758jipc.png" data-org-width="700" dmcf-mid="B7MqOiYc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2/mk/20241102060003758jipc.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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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GPT로 생성한 녹취 공포와 관련된 이미지. [이미지 =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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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rLfTjtsnD"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음이 폭로되면서 정치권이 ‘녹취 포비아(공포)’에 빠졌다. 최고 권력자라는 대통령조차 통화 내용이 몰래 녹음되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계심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계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와 기업 관계자들도 녹취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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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cebCLHEiE" dmcf-ptype="general">1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행위와 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가 몰래 한 녹음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갑질이나 폭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녹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p>
          <p dmcf-pid="8RK5N4sdRk" dmcf-ptype="general">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요즘 사적인 대화, 사생활 보호영역에 있는 대화 녹취해서 공개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많이 벌어진다”며 “신뢰감 있는 인간관계 형성 깨뜨리는 행태”라고 말했다.</p>
          <p dmcf-pid="6JVFcPCnnc" dmcf-ptype="general">녹취 폭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공세를 위한 단골 무기였다. 올해만 해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대남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 정계를 달군 각종 사건의 중심엔 당사자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이 자리잡고 있었다. 최근엔 명 씨의 전화통화 녹취가 정계를 뒤흔드는 핵폭탄이 됐다.</p>
          <p dmcf-pid="PFvcbGQ0RA" dmcf-ptype="general">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녹음을 생활화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녹취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dmcf-pid="Q7Hm4tJqLj" dmcf-ptype="general">최근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의원들 상대로 ‘반도체와 AI’ 관련 강연을 열었는데 이달희 의원은 “상대가 녹음하면 내가 녹음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술은 개발할 수 없냐”며 묻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wnVvN1m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2/mk/20241102060005062gigo.png" data-org-width="700" dmcf-mid="9fTkKHxp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2/mk/20241102060005062gig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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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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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KthxUg2Ra" dmcf-ptype="general">
           녹취 공포는 정치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의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자주 연락을 받게 된 민원인과 통화하면서 불쾌감을 느꼈다. 민원인과 통화할 때마다 들리던 ‘삐’라는 소리가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div>
          <p dmcf-pid="Wo6UwRvaMg" dmcf-ptype="general">A씨가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종종 민원인에게 정보 정정을 위해 연락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민원인은 통화가 끝날 때쯤 A씨의 이름까지 확인하며 감시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도 했다. A씨는 “민원인이 마치 내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섬뜩했다”며 “녹음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알 수 없어 공포가 느껴지고 스트레스도 쌓였다”고 털어놨다.</p>
          <p dmcf-pid="YkdKhoXDdo" dmcf-ptype="general">기업도 마찬가지다. 외국계 기업에 근무 중인 한 인사관리(HR) 임원은 “회사 내 대화를 녹취해 무기화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인사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땐 항상 녹취되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교육 방침이 있을 정도”라며 “인사 관련 대화를 나눌 땐 처음부터 같이 녹음하겠다고 밝히는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GxBXgVrRLL" dmcf-ptype="general">그는 “영입한 외부 인사의 성과가 좋지 않아 경고를 했더니 취업 전 나눴던 대화까지 녹취해 두고 취업 사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영입 때 했던 조기 승진 가능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녹취해두고 성과와 상관 없이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H9FlMuaVdn" dmcf-ptype="general">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상대 동의 없는 녹취를 원천 금지하지 않으면 불신사회를 조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악영향이 커질 것”이라며 “녹취 공개 행위도 국가안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익 관련한 아주 제한적 목적이 아닌 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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