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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대선 결과에 5년간 ‘한반도의 명운’ 갈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2 14:02: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귀환 땐 ‘불확실성’ 폭증…북핵·수출장벽 등 과제 산적<br>해리스 이겨도 미·중 경쟁 대비해야…‘전략적 인내 3.0’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fOAW6FD3">
          <p dmcf-pid="bHUNemzTOF" dmcf-ptype="general">(시사저널=김종일 기자)</p>
          <p dmcf-pid="K74IcYP3It" dmcf-ptype="general">세계의 이목이 미국 대선에 쏠리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가 요동칠 수도, 다시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각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직결될 것이다. 미 대선의 여파가 외교와 안보,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와 문화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전방위적일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미 의존도가 높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과 자유주의 질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협적 요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z8CkGQ0O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amp;nbsp;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2/sisapress/20241102120004443efxv.jpg" data-org-width="800" dmcf-mid="qVC2UMSgO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2/sisapress/20241102120004443efx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amp;nbsp;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2p2mNT41s5" dmcf-ptype="general">지금 중요한 핵심 질문은 바로 3개다. '누가 이기느냐'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등이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는 일은 사실상 신의 영역이다. 하지만 미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해 대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꼭 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다. 우리의 생존, 번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p>
          <p dmcf-pid="VUVsjy8tDZ" dmcf-ptype="general">트럼프 2기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간단치 않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한국의 번영과 평화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 요인인 자유주의 질서와 주한미군을 뿌리부터 뒤흔든다. 트럼프의 미국은 세계경찰 역할을 버리고 공공재로 제공해오던 국제안보에 값을 매긴다. 이미 트럼프는 한국을 현금인출기란 뜻의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북핵에 대항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체제도 흔들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거나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반대할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 나아가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 개시 같은 주고받기식 거래를 한국의 의지나 뜻과 다르게 추진할 여지도 있다.</p>
          <p dmcf-pid="fufOAW6FOX" dmcf-ptype="general">경제 부문에서도 '트럼프 리스크'는 예측불허다. 이미 트럼프는 관세부터 올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크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단을 무기로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경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반도체 등 중간재 산업이 파장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p>
          <p dmcf-pid="4LD75fmeIH" dmcf-ptype="general">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상당수를 계승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미국 중심의 제조업 정책과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무엇보다 해리스 시대엔 북한 문제가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다른 의제에 밀리는 '전략적 인내 3.0'이 다시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p>
          <p dmcf-pid="8owz14sdEG" dmcf-ptype="general">지금 한반도 정세는 심상치 않다.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 우리도 끌려들어가게 됐다.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결국 답은 정공법에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세계 질서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리스크는 줄이고 국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특단책을 다각도로 준비할 때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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