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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핵심 측근 사로잡고 트럼프에겐 ‘감성적 접근’ 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2 17:02: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트럼프, 방위비 10배 증액 요구하고 韓을 ‘머니머신’이라 불러 “韓, 美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이기적 국가’란 이미지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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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한국은 상당한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트럼프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노선에 입각한 대외정책을 거침없이 펼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 많고 노련한 인사들이 트럼프를 제어했던 1기와 달리 트럼프는 2기 행정부를 초기부터 '충성파들'로 채워 속도감 있게 강력한 정책을 펼칠 태세다. 
 트럼프와 막역한 사이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이익과 관심을 트럼프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해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같은 정치 지도자들도 퇴장했다. 20대부터 술·담배 등을 하지 않고 78세인데도 골프를 즐기는 트럼프는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갑'의 위치인 검사로 살았고 술을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공통분모가 많지 않다.
 여기에다 트럼프가 제기할 이슈는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사안들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만 해도 트럼프는 1기 때의 연간 50억 달러 요구를 넘어 최근엔 100억 달러 얘기까지 꺼냈다. 한국의 올해 분담금(약 10억 달러)의 5~10배에 달한다. 2기 정부 각료로 유력시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 필요성을 일제히 주장하는 것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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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대통령 ⓒ싱가포르정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2/sisapress/20241102140145964hqme.jpg" data-org-width="800" dmcf-mid="Pyn9hpo9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2/sisapress/20241102140145964hqm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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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대통령 ⓒ싱가포르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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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北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거래할 수도 
 이들은 한국·일본 등 아태 동맹국의 과제는 공격적인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재래식 전쟁 방어는 한국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주한미군의 주임무를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재개된다면, 한국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틈만 나면 "나는 김정은과 잘 어울렸다. 앞으로도 잘 지낼 것"이라며 특별한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는 노벨평화상 수상 등을 노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같은 행보로 김정은과의 극적인 통 큰 합의를 하려 한다. 트럼프 측은 추가 핵무기 생산·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 확대를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에 제재 완화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그 이상의 파격 제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국의 이익에 반한다. 트럼프 측이 회담의 가시적인 성과를 노려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 같은 요구를 수용해 한국과 거리두기를 한다면, 한국의 안보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킨 뒤 한국군의 보복 공격 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공조해 북한 격퇴에 나설지 의문인 것이다. 이런 사태가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면, 한반도에서 한국은 북한에 끌려다니는 종속적인 위치로 역전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충실한 협조자'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트럼프 대응'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한국은 바이든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적극 호응해 현지 공장 건설 등으로 대미 직접 투자를 크게 늘려 최근 3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대미(對美) 투자 1위국이 됐다. 
 이에 반감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 행정명령 등으로 IRA와 반도체법이 규정한 보조금 제공을 막거나 줄일 경우, 미국에 거액을 투자한 삼성·LG·SK·현대차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는 트럼프는 재집권 시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중단을 통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트럼프는 이미 2016년 232억 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재임 3년 차인 2019년에 114억 달러로 줄인 전력이 있다.
 여기에 트럼프 측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을 현재 2.7% 선에서 미국 수준인 3.0~3.5%까지 올려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미 정부가 최근 타결한 방위비분담금협정(SMA)도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게 확실하다.
 이처럼 악재가 쏟아질 트럼프 2기를 한국이 헤쳐 나가려면, 우리의 미국에 대한 인식 재조정이 먼저 필요하다. 대다수 한국인의 뇌리에 미국은 1990년대와 같은 막강한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지만 실상은 다르다. 급증하는 재정·무역 적자와 국가부채, 제조업 역량 퇴조, 중국의 군사·경제 맹추격으로 미국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혼자 떠맡던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동맹국에 비용 분담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은 "경제적으로 잘사는 동맹이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더 많은 회비를 내달라"면서 가족 내부에서도 거친 언사가 오가는 것처럼,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가끔 '거친 사랑'을 보여줄 것이라는 결의까지 내비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여론 주도층부터 이런 변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한다.
 韓,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에 적극 참여해야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수호·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해야 한다. 한국은 여태 한반도 방어에만 몰두하면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불참, 신장위구르 인권 결의안 불참, 대만해협 문제 무관심, 푸틴 대통령 취임식 나 홀로 참석 등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대의에 반하는 행보를 계속해 왔다. 
 이는 미국 조야에서 '한국은 미국에 안보를 무임승차하며 경제적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국가'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켰다. 트럼프 2기에서도 한국이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설 자리는 대폭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개인과 최측근들을 상대로 끈질긴 관계 구축 노력도 벌여야 한다. 아쉬운 쪽은 한국이니만큼, 우리가 트럼프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고 거칠고 모순된 언사를 반복하지만 의외로 따뜻한 가슴을 갖고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측면이 많다. 다양한 채널을 총동원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의 재등장을 위기가 아니라 '숨겨진 축복'으로 만들겠다는 최고지도자와 핵심 참모들의 의지와 결단이 뒷받침될 때 분명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꾸준한 노력을 벌여갈 때 트럼프 2기의 한미 관계는 중장기적으로 더 단단하고, 대등하며, 차원 높은 '가치동맹'의 단계로 격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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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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