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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마약운전 첫 특별단속 시작했지만…'거부하면 땡?'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1
2024-11-03 08:0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간이 약물검사 강제 못하고 검사 거부시 처벌도 없어…실효성 부족 지적<br>일상 파고든 마약, 뒤처지는 낡은 법 "개정 시급"…법안은 국회서 '쿨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IjFmBWu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LCA3sbY0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장실질심사 마친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혐의 신모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8.11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yonhap/20241103080301891asqk.jpg" data-org-width="1024" dmcf-mid="qw0WPtnbz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yonhap/20241103080301891asq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장실질심사 마친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혐의 신모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8.11 nowwego@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9Kn8IdYc31"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최원정 기자 =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지만, 거부 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 <p dmcf-pid="29L6CJGkp5" dmcf-ptype="general">모범적인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고 불과 몇 년 새 일상 곳곳까지 침투해 삶을 무너뜨리는 마약 범죄로 몸살을 앓는 현실에서 단속 의지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dmcf-pid="V2oPhiHE7Z" dmcf-ptype="general">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p> <p dmcf-pid="fIFT85Jq7X" dmcf-ptype="general">'마약에 취한 운전'에 대한 경찰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p> <p dmcf-pid="4C3y61iBpH" dmcf-ptype="general">음주운전의 경우 의심이 드는데도 음주 감지가 되지 않거나 클럽·유흥주점 근처일 때 등에 한해 마약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속이 이뤄진다.</p> <p dmcf-pid="8h0WPtnb3G" dmcf-ptype="general">문제는 마약 간이검사에는 운전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p> <p dmcf-pid="6pQBk8CnFY" dmcf-ptype="general">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에서 강제 측정이 가능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마약운전은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p> <p dmcf-pid="PUxbE6hL0W" dmcf-ptype="general">경찰은 일단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사이 운전자는 시간을 벌게 되고 법망을 빠져나가게 된다.</p> <p dmcf-pid="QuMKDPlo0y" dmcf-ptype="general">마약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통화에서 "현재는 당사자가 체모나 혈액 등을 임의제출해야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음주측정 거부가 처벌되듯 약물검사 거부도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387jVsdpT" dmcf-ptype="general">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절차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지난달 4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p> <p dmcf-pid="yalkpI9H0v" dmcf-ptype="general">약물 측정 검사를 거부할 경우 음주 단속 거부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p> <p dmcf-pid="WNSEUC2XpS" dmcf-ptype="general">대처가 늦어지는 사이 마약 범죄의 침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p> <p dmcf-pid="YoCA3sbY7l" dmcf-ptype="general">마약 사범과 약물 운전 적발 건수는 동반 증가 추세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 흉기'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지만 마약운전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p> <p dmcf-pid="Gghc0OKGuh"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작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만7천61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1만8천395명)에 비해 무려 50% 폭증한 수치다.</p> <p dmcf-pid="Hh3y61iBzC" dmcf-ptype="general">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9년 58건, 2020년 54건, 2021년 83건, 2022년 81건, 2023년 91건이다.</p> <p dmcf-pid="Xl0WPtnb3I" dmcf-ptype="general">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마약이 쉽게 들어와 우리 사회에 가까이 와있는데 법 규정은 옛날에 만들어져 시차가 생겼다"며 "쉽고 빠른 마약 탐지 기법의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ZSpYQFLKFO" dmcf-ptype="general">dhlee@yna.co.kr</p> <p dmcf-pid="1DGObyP3p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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