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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1심도 하자”…박근혜·MB도 받은 ‘재판 생중계’ 기준은 [쿡룰]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3 09:01: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적 관심 높은 사건 한해 공익 위해”<br>재판부 판단 따라 1·2심 재판 생중계 가능…2017년 규칙 개정<br>朴 ‘국정농단’·MB ‘횡령 및 뇌물 수수’ 대표 사례<br>與 “434억 대선 비용 걸려…국민 알권리 위해” 野 “인권침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DVfXe7u0">
          <div dmcf-pid="yGR1trqyU3" dmcf-ptype="general">
           <p><em><strong>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strong></em></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GR1trqy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kukinews/20241103060256942wjku.jpg" data-org-width="800" dmcf-mid="PWbhlnXD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kukinews/20241103060256942wj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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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3g7zS41zt" dmcf-ptype="general">
           <span><span><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이 각각 이번 달 15일과 2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인 정치인 하급심 재판 생중계. 어떤 기준으로 열리는 걸까요.<br><br>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4일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장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br><br>야권에서도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br><br>우리나라에서 하급심 재판 생중계가 가능하게 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그동안은 일부 대법원 재판만 생중계가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1·2심 재판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2017년 7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br><br>대법원규칙 2751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 동의 없이 재판부의 판단만으로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선고 촬영, 녹화, 중계 등에 대한 모든 판단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입니다.<br><br>첫 번째 하급심 재판 생중계 사례는 2018년 4월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 생중계 허가 사유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br>두 번째 사례는 같은 해 7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역시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두 선고 공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br><br>세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수수 사건 1심 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당시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5일 열린 재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이전과 달리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법원 카메라로 재판 과정을 촬영한 것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선고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br><br>정치권이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는 이제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br><br>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며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조작’, ‘녹취록 짜깁기’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선고는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434억원 대선 비용이 걸려있어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개 가능하다. 박근혜·이명박(MB)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공개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br>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고인이다.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굉장한 인권침해적 주장”이라며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농단 사건과는 다르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br><br>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재판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피고인의 의사는 물론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을 해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br><br></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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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kukinews/20241103060257282rlsv.jpg" data-org-width="500" dmcf-mid="QPk92GMU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kukinews/20241103060257282rls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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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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