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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보위 "한국-EU, 개인정보 교류 장벽 허문다…데이터 이전 자유화 가속"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3 10:04: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보호 수준 상호 인정 제도 도입…데이터 이전 촉진·기업 부담 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9snd3o9FK">
          <p dmcf-pid="XdHrEVsd3b"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이전 장벽을 허물고 데이터 교류를 활성화에 나선다.</p>
          <p dmcf-pid="Zs95HatsF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최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EU) 사법총국 장관과 '동등성 인정' 제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양국 간 데이터 이전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해줄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5D95HatsFq" dmcf-ptype="general">'동등성 인정'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EU의 ‘적정성 결정’과 유사한 방식이다.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이전을 허용하는 이 제도를 통해 EU와 한국 간 데이터 교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TeB7OKGp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ZDNetKorea/20241103100450521zrxh.jpg" data-org-width="640" dmcf-mid="GfzYTiHE7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ZDNetKorea/20241103100450521zrx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보위)
           </figcaption>
          </figure>
          <p dmcf-pid="tw21XNFOp7" dmcf-ptype="general">EU는 이미 지난 2021년 한국을 적정성 결정 국가로 지정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한국에는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호혜적 인정이 어려웠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p>
          <p dmcf-pid="FkbXYo5rUu"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선정해 검토해왔으며 이로써 양측의 데이터 이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35a8VyP3UU"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EU와의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양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0lx7prqy0p" dmcf-ptype="general">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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