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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11년 만에 시정연설 불참 총리 대독…예산국회 시작부터 난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3 13:41: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朴정부 전에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시정연설 677조 예산 전쟁…'김건희 예산·이재명 예산 칼질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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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daejonilbo/20241103133945060vysh.jpg" data-org-width="540" dmcf-mid="ZBHgYI9H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daejonilbo/20241103133945060vys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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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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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간 '예산국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게 되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아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이번 시정연설을 대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불참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간 통화내용이 공개되면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나며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아름다운 전통도 무참히 깨뜨린다"며 "후보 시절 기분이 내키지 않아 토론회를 젖히더니 내키지 않으면 불출석하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나 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불참으로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심사는 여야간 '강대강'대치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7∼8일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예산 심사 방향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하는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재명표 예산'과 '김건희 예산' 관련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을 포퓰리즘으로 간주하고 증액을 막고 정부 예산에 대한 야당의 지나친 감액 요구를 방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 예산을 삭감 1순위로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7천900억원 규모의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3천500억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은 '김건희표 예산'으로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도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예결위는 11~12일에는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8일부터 예산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이어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여야간 대치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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