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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증금 안 올리고 4년 세줬는데…임대주택 팔아 양도세 낸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3 14:20: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5회차 공개<br>임대·거주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특례 복잡”<br>“적용요건과 관련 사례 알아두면 도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iIIM1iBjN">
          <p dmcf-pid="6avvipaVoa"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trong>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8억원에 사들인 백장미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 집에 세를 놨다. 2년이 지난 2021년 10월에도 백씨는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었다. <br><br>2024년 1월, 백씨는 A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 임대차계약이 4년이 넘은데다 보증금도 5% 이내 인상률 요건을 충족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백씨에 49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왜일까?</strong></p>
          <p dmcf-pid="PMww8GMUjg"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3일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중 다섯 번째로 임대주택·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공개했다.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설명하고 이를 잘못 이해한 실수사례 등을 담았다.</p>
          <p dmcf-pid="QMww8GMUko" dmcf-ptype="general">기본적으로 주택 매매로 소득을 얻으면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아예 적용 제외다.</p>
          <p dmcf-pid="xolld3o9kL" dmcf-ptype="general">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샀더라도 임대료 등을 5% 이내에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fNNblf5N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국세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Edaily/20241103120132006vcqy.jpg" data-org-width="670" dmcf-mid="4R77Ixva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Edaily/20241103120132006vc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국세청)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ZVVWLZwji" dmcf-ptype="general">
           이는 얼핏보면 백씨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례기간 중 상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시작해야 적용 받을 수 있다. 백씨는 특례기간 전에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div>
          <p dmcf-pid="Yzdd0wzToJ" dmcf-ptype="general">그러므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특례기간 내 상생임대차계약을 맺는 등 소득세법에 정한 요건을 층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p>
          <p dmcf-pid="GPkkVyP3Nd" dmcf-ptype="general">또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5년·8년·10년) 이상을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p>
          <p dmcf-pid="HVaaBhVZje" dmcf-ptype="general">국세청 관계자는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제도는 요건이 복잡해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며 “적용요건과 관련 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했다. </p>
          <p dmcf-pid="Xpxx1cphjR" dmcf-ptype="general">양도세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 혹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p>
          <p dmcf-pid="ZDXXjbDxgM" dmcf-ptype="general">김미영 (bomnal@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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