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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TSMC, 주 7일에 철야근무 예사···中은 '996' 앞세워 맹추격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3 17:55: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칩 '주 52시간 족쇄']<br>◆ 경쟁국 R&amp;D 물량공세에 비상<br>美, 빅테크 등 근로시간 규제 면제<br>日도 고소득자에 동일제도 적용<br>韓은 집중근무 막혀 비효율 심화<br>설계·파운드리 등 격차 더 벌어져<br>여야, 노동법 개선 한목소리 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FkntwzTW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UrapOKGh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eouleconomy/20241103173746934hmqr.jpg" data-org-width="640" dmcf-mid="tvXNUI9H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eouleconomy/20241103173746934hmq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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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eouleconomy/20241103173748256bwpw.jpg" data-org-width="640" dmcf-mid="F57OfHRu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eouleconomy/20241103173748256bwp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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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az1gbDxyZ"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주 7일은 기본, 새벽 2시까지 연장 근무.’</p>
          </div>
          <p dmcf-pid="7NqtaKwMCX" dmcf-ptype="general">노동 인권 수준이 낮은 후진국 이야기가 아니다. 인공지능(AI) 시장의 챔피언으로 급부상한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고연봉으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았다”며 “스타트업도 오후 6시가 되면 칼퇴근하는 한국에서 이런 성공 신화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면 불법이 되는 한국에서 집요하게 일에 매달려 성과를 내는 기업이 나타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p>
          <p dmcf-pid="zcK0AVsdhH" dmcf-ptype="general">국내의 한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는 “특히 연구개발(R&amp;D) 업무는 집중 근무가 중요한데 문제를 발견해도 퇴근 시간 때문에 일을 뒤로 미루고, 늦게까지 근무하면 52시간을 맞추느라 다음 날 오후에 출근해야 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혁신 속도가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p>
          <p dmcf-pid="qk9pcfOJyG" dmcf-ptype="general">이 같은 ‘정체 현상’의 배경에는 업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노동법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일본·영국 등이 업무 성격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전(全) 업종에 대해 주 52시간을 일괄 적용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BE2Uk4IihY" dmcf-ptype="general">실제 미국에서는 ‘화이트칼라 면제’라는 노동 유연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고위 관리직이나 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이면서 주 684달러(약 94만 원) 이상을 벌거나 연 10만 7432달러(약 1억 4800만 원)를 받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시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최고급 인재가 마음껏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는 데 아무런 제한을 걸지 않는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YLQWats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 노조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eouleconomy/20241103173749599oxow.jpg" data-org-width="640" dmcf-mid="3M3YdUNf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eouleconomy/20241103173749599ox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 노조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KGoxYNFOWy" dmcf-ptype="general">
           <p>일본 역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8년 시행해 신상품 연구개발과 애널리스트, 경영 컨설턴트 등 생산직이 아닌 근로자 중 연 1075만 엔(약 97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가 산업 경쟁력에서 R&amp;D 집중 근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쟁 국가들은 이미 진작부터 깨닫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나라의 후발 주자로 볼 수 있는 중국의 테크 업계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일명 ‘996’ 문화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p>
          </div>
          <p dmcf-pid="9HgMGj3IWT" dmcf-ptype="general">재계에서는 시대착오적 노동 규제의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메모리 분야는 간신히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설계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는 경쟁국과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TI)은 우리나라 차세대 반도체의 기술 수준이 미국(100점)보다 훨씬 낮은 86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럽(90.9점)과 일본(88.8점)에 모두 밀리는 결과다.</p>
          <p dmcf-pid="2umNUI9HCv" dmcf-ptype="general">인재 육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인력 부족 인원이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 7000명으로 5년 새 60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p>
          <p dmcf-pid="V7sjuC2XyS"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최소한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입법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5년, 10년 장기 계획을 짜는 그 순간 격차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선단 AI 메모리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우 최선단 제품이 5세대 8단 제품에서 올해 12단 제품으로 바뀌었고 내년에는 6세대 제품 양산을 앞두고 있다.</p>
          <div dmcf-pid="fzOA7hVZvl" dmcf-ptype="general">
           <p>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르고 반도체 수출이 10% 줄면 국내총생산(GDP)이 1% 가까이 쪼그라드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정부도 유연한 노동 문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p>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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