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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돈내산' 명품 리폼 왜 안돼?…벌금 판결에 '시끌' [올댓체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07: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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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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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Nhcu3o98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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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소통이 중요한 시대, 역설적으로 언론은 소통을 게을리 한다는 점에 착안해 MBN디지털뉴스부가 '올댓체크' 코너를 운영합니다. '올댓체크'에서는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정보와 지식,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존 다뤄진 기사 너머 주요한 이슈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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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S3yx8Cn4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bn/20241104070117357fomz.png" data-org-width="800" dmcf-mid="tEacu3o94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bn/20241104070117357fomz.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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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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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193anXD4A" dmcf-ptype="general">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다른 모양의 가방과 지갑을 제작한 리폼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며, 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물어줘야 하게 됐습니다. </p>
          <p dmcf-pid="zEyrb7A86j" dmcf-ptype="general">쟁점은 리폼해서 탄생한 물건이 '새로운 상품'인지 여부였는데, 현재까지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p>
          <p dmcf-pid="qsXCfKwM8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으면서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요.</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rGO2BEQ4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댓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bn/20241104070119045zctz.png" data-org-width="800" dmcf-mid="FJ6MWS418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bn/20241104070119045zct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댓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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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C1S6VsdPg" dmcf-ptype="general">누리꾼들은 <strong>"비싸게 사서 내가 찢어서 들든 꿰매서 들든 이미 판 회사가 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루이비통 제품을 임대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내 소유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못함? 그럼 아예 판매할 때 절대 변형 금지라고 하든지", "그럼 끈 떨어진 오래된 가방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버리라는 소리?"</strong>라며 대부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p>
          <p dmcf-pid="KxAeGT6F8o" dmcf-ptype="general"><strong>"리폼업체 상표를 따로 부착하면 되는 거다", "업체 상표 부착한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strong> 등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놓고도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FVpjo5r8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bn/20241104070121036kkxc.png" data-org-width="800" dmcf-mid="3vrotXe7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bn/20241104070121036kkx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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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2irotXe7Pn"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리폼 했음'이란 표시를 했었더라도 이번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리폼은 새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p>
          <p dmcf-pid="V8gQThVZQi" dmcf-ptype="general">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판결에 따르면 명품 리폼은 업체에 안 맡기고 자기 혼자 해야 한다. 업체에 맡기더라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수리, 수선 정도만 해야 될 것"이라며 "리폼은 상품이라기 보다는 약간 수제품, 재활용품 그런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f8gQThVZQJ" dmcf-ptype="general">특허법인 RPM 대표 최승진 변리사는 상표가 있는 대상 상품을 사면 그 상표권이 소진된다는, 소진 이론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4BR9sD7v6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소진 이론이 성립하려면, ▲적법한 정품이어야 하고, ▲원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이 됐거나 재생산이 됐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가방을 뜯어서 지갑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쳤고, 재생산을 한 것으로 법원이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8JwL1HRuQe" dmcf-ptype="general">그런데 가방의 끈 등 일부분만 변형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아예 다른 상품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소진 이론이 적용 안됐다는 겁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sXCfKwM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bn/20241104070123166ylwi.png" data-org-width="800" dmcf-mid="0z87kNFO6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bn/20241104070123166ylw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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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gIjptnb6M" dmcf-ptype="general">또 최승진 변리사는 "리폼 제품이 독립적인 상거래 목적물이 아니어야 소진 이론이 적용된다. 명품 가방을 뜯어서 만들었으니 그 가죽을 사용한 게 맞고 그러면 독립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명품사 입장에선 본인들이 가방, 지갑을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손해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QASEzpaV8x" dmcf-ptype="general">이어 '리폼 했음' 표시와 관련해선 "아무래도 '리폼' 표시가 있는 건 유통이 되더라도 '리폼'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서 독립적인 상거래 목적물 대상이 되는 것에 의미가 좀 더 약해질 것"이이라면서도 판결이 달라질 만큼의 큰 영향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p>
          <p dmcf-pid="xhtvPfOJ8Q" dmcf-ptype="general">한편, 리폼업체 대표는 "소비자의 권리 부분을 무시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단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p>
          <p dmcf-pid="y4oPvC2XPP" dmcf-ptype="general">[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p>
          <p dmcf-pid="WKdVIrqy46" dmcf-ptype="general">&lt; Copyright ⓒ <span>MBN(www.mbn.co.kr)</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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