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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계 한목소리로 교육부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09:33: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의교협·전의비정부 "의대 교육질 저하 의평원 무력화 멈춰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uAgfOJ7R">
          <p dmcf-pid="x50an9rRUM"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교육부가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p>
          <p dmcf-pid="ysl49Zdzpx" dmcf-ptype="general">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상위 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p>
          <p dmcf-pid="Waku3hVZpQ" dmcf-ptype="general">이미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단체도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lWx83o9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ZDNetKorea/20241104092657061saeu.jpg" data-org-width="618" dmcf-mid="PjsKzWQ0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ZDNetKorea/20241104092657061saeu.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GTHeQUNfu6" dmcf-ptype="general">의료계가 문제 삼는 이유는 개정안이 기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불가능할 시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 때문이다.</p>
          <p dmcf-pid="HwI2BGMUp8" dmcf-ptype="general">의평원도 시행령 개정안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p>
          <p dmcf-pid="XyXdxuj4u4" dmcf-ptype="general">전의비·전의교협은 개정안을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력 비판했다.</p>
          <p dmcf-pid="ZlWx83o9uf" dmcf-ptype="general">아울러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5bfIrdYc0V" dmcf-ptype="general">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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