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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학개미 드디어 볕드나”…4년 우여곡절 금투세 결국 폐기 수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0:56: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이재명 폐지 밝혀 <br>李“정부·여당, 야당 공격용 정쟁에만 활용”<br>폐지 결정내리고도 강한 불만 드러내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60rEMTNd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E2k0lf5n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105105073xobj.png" data-org-width="700" dmcf-mid="FCR2weWA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105105073xob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eqhOnXDM7" dmcf-ptype="general">
           정부여당이 주장해 오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4년간 여야가 줄다리기를 지속해 오던 금투세는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div>
          <p dmcf-pid="KV1kj6hLLu" dmcf-ptype="general">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4년여간 시행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p>
          <p dmcf-pid="9V1kj6hLMU" dmcf-ptype="general">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p>
          <p dmcf-pid="27yLJbDxip" dmcf-ptype="general">여야 합의로 도입된 법안이지만 정부여당은 올들어 “증시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한편 민주당은 “상위 1%에 부과되는 부자세금”이라며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다가, 유예→보완 시행→유예 등 입장이 출렁거렸다.</p>
          <p dmcf-pid="VRzCsiHEL0"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시행이냐, 유예냐, 폐지냐를 놓고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한 상태였다.</p>
          <p dmcf-pid="fwe31OKGd3"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지난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를 시사했다가 당내 저항이 거세게 일자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시행하자”며 보완 후 시행으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재명세’라고 부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폐지로 기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p>
          <p dmcf-pid="4xuOrdYciF" dmcf-ptype="general">4일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폐지입장을 공식화했다.</p>
          <p dmcf-pid="8L2ySNFOit"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세계 주식시장은 상승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fKAFC2X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105113435pqhl.png" data-org-width="700" dmcf-mid="8bT2weWAd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105113435pqhl.pn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QfKAFC2XLo" dmcf-ptype="general">
           이 대표는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 많은 검토도 했다”면서 “면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거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div>
          <p dmcf-pid="xqUnGD7ve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p>
          <p dmcf-pid="yzpiYEuSdn"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p>
          <p dmcf-pid="WgiT4FLKJi"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정부·여당이 정부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금투세)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우리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포함한 입법 증시선진화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기 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 허용하는 상법 주주 중실의무조항 개정부터 우리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JMCKXe7M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완저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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