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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탈탈 털리는 중" 부자들 '벌벌'…'공포의 세금 통지서' 날아온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1:36: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유층·기업 과세 및 벌금 단속 강화하는 中<br>기업들, 미납세 및 과태료 자체점검해 보고<br>개인은 해외소득 등 사문화된 세금도 털어<br>"무분별한 과세·벌금에 中시장 신뢰 무너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A1L2meCL">
          <div dmcf-pid="K9D0N8CnWn" dmcf-ptype="general">
           <span>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span>한경 글로벌마켓</span>에 게재된 기사입니다.</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C1hQUNf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REUTER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ked/20241104111103147bmbe.jpg" data-org-width="540" dmcf-mid="x6vkbHRuS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ked/20241104111103147bmb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REUTERS
           </figcaption>
          </figure>
          <p dmcf-pid="Whtlxuj4vV" dmcf-ptype="general"><br>중국 당국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유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숨은 벌금과 세금 미납분을 찾아내 공격적으로 과세하고 있다.</p>
          <p dmcf-pid="Vr7gFC2Xyd" dmcf-ptype="general">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간 중국 세무당국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미납 세금과 벌금을 '자체 점검'하도록 통지했다.</p>
          <p dmcf-pid="fmza3hVZTe" dmcf-ptype="general">중국 저장성 제약사 하이정파마수티컬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1800만위안(약 34억원) 규모의 세금 및 과태료를 발견했다. 의료기기 개발업체 올젠스메디컬은 지난 9월 베이징 세무국이 전년도 '세금 위험 우려'를 통보하자 800만위안을 납부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구이저우가스는 자체 점검 결과 2000만위안을 추가 납세했다.</p>
          <p dmcf-pid="4IbAUv8tvR" dmcf-ptype="general">당국은 지난 5년 간 사실상 사문화된 세금 조항들도 들어 기업과 부유층을 탈탈 털고 있다. 중국 한 회계사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부유층 사이에서 과세 강화가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그들 중 일부는 자체 점검 요청을 받았을 때 무엇을 신고해야할지 몰랐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얻은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 등 그간 걷지 않았던 세금들도 찾아내 당국이 과세하고 있다고 이 회계사는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v0TeqkPS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7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를 시찰하는 중 빈후 과학도시를 방문해 연구원 및 기업가들과 얘기하고 있다. 신화통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ked/20241104110906061afwh.jpg" data-org-width="1200" dmcf-mid="qmE3a4Ii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ked/20241104110906061afw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7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를 시찰하는 중 빈후 과학도시를 방문해 연구원 및 기업가들과 얘기하고 있다. 신화통신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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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TpydBEQS9" dmcf-ptype="general"><br> 지방 정부들은 기업 벌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16개 성 중 7개 성에서 벌금 및 몰수 수입이 급증했다. 충칭과 베이징에서는 벌금 수입이 각각 22.4%, 21.9% 증가했다. 최근 몇달 동안 벌금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늘자 일부 성들은 벌금 수입 발표를 중단하기도 했다. </p>
          <p dmcf-pid="P3nWM7A8CQ" dmcf-ptype="general">이러한 과세·벌금 단속 강화는 부동산 수입 감소로 위기에 빠진 지방 정부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FT는 분석했다. 게리 응 나틱시스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재정 적자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며 "부유층과 일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덜 미치는 수입원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p>
          <p dmcf-pid="Q0LYRzc6lP"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과세 및 벌금 단속이 중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커 셩 리 대체투자관리협회 아시아태평양 공동책임자는 "단속이 확대되면 (사업과) 투자자의 신뢰가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p>
          <p dmcf-pid="x2wpj6hLS6" dmcf-ptype="general">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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