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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위 10%가 소득 35% 소유…소득재분배인지예산 도입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2:24: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민단체 국회 토론회…"소득분배 개선효과 기대 어렵다"는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37vZmBWF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26FqYxpU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소득 격차 (PG) [장현경.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yonhap/20241104121948296tqdk.jpg" data-org-width="500" dmcf-mid="4wphGD7v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yonhap/20241104121948296tq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소득 격차 (PG) [장현경.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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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VP3BGMU05"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p>
          <p dmcf-pid="Qbf5uT6FpZ" dmcf-ptype="general">사전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정책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p>
          <p dmcf-pid="xK417yP3UX" dmcf-ptype="general">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등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소득재분배 인지 예산서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p>
          <p dmcf-pid="ymhLkxva7H" dmcf-ptype="general">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악화해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성인지 예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처럼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WUBWtI9H3G" dmcf-ptype="general">그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5%, 전체 자산의 43%를 소유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3%포인트 낮은 13.8%"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YubYFC2XFY" dmcf-ptype="general">이어 "소득재분배도 재정건전성만큼 중요한 재정 목표"며 "기존의 성인지 예산이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가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G7KG3hVZpW"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도 "법률을 개정한다면 제도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득재분배는 여러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효과이므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HsloEMTN7y" dmcf-ptype="general">honk0216@yna.co.kr</p>
          <p dmcf-pid="ZIvaweWAU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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