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김장겸, 나무위키 불법정보 유통 막는다…"국내법 적용받도록 개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3:04: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외에 본사 두고 각종 불법정보로 수익"<br>"정례보고서 제출 의무화…사각지대 타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N9bHRu9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zbo9Zdz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나무위키 투명화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dailian/20241104110130541bauk.jpg" data-org-width="700" dmcf-mid="fEJCn9rR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dailian/20241104110130541ba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나무위키 투명화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8XZkAPloBF" dmcf-ptype="general">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무위키'의 소유법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 S.R.L.)'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법을 회피해 각종 불법정보를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며 나무위키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의 사각지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6TygL2meBt"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가짜뉴스 유통이 심각함에도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WYNgfOJ91"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한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의 실상은 총 9가지라고 밝혔다.</p>
          <p dmcf-pid="QsORxuj425" dmcf-ptype="general">그에 따르면 우만레는 △본사 주소지가 파라과이이며 오직 이메일로만 대외 소통 △파라과이와 다른 나라에서는 트래픽이 거의 없고 한글로 한국인 상대로만 영업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불가 및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응대 △2021년 기준 나무위키 일일 페이지뷰 최대 4500만, 현재 국내 7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논란 아카라이브 보유 △광고 배너 1개 연수익 2억원, 업계는 우만레의 연간 순이익만 100억원 추정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어도 파라과이 우만레에 이메일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 한 달 후 삭제되도록 선처를 바랄 뿐인 언터처블 사이트 △우만레로 인한 피해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확산 등이다.</p>
          <p dmcf-pid="xdJupS41fZ"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나무위키가 이용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참여형 지식사이트라고 홍보하지만, 때로는 특정 집단에 의한 집단조작으로 변질될 수 있고 나무위키는 그게 가능한 구조"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신속하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우만레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조롱만 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yrmxPpaVVX" dmcf-ptype="general">이에 "나무위키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현행 이용자와 매출액으로 규정돼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트래픽 및 방문자로 확대하고, 정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같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YYGja4Ii9G" dmcf-ptype="general">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불법정보 유통 서비스에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GUuCOnXDKY"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범죄를 저지르고 돈까지 벌어가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곧 발의될 '나무위키 투명화법'에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