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검찰, '김용 구글 타임라인' 신뢰성 의문 제기... 감정인은 반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5:55: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용 공판 감정기일] 구글 타임라인 감정인 "원시데이터 변형 불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r0oaiHEI6">
          <p dmcf-pid="XkrzBUNfs8" dmcf-ptype="general">[김종훈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ZjEU73o9r4"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ohmynews/20241104154803432ghgr.jpg" data-org-width="3000" dmcf-mid="GeZeJxvaD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ohmynews/20241104154803432ghgr.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법정 향하는 김용 전 부원장</strong>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9.21</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5ADuz0g2rf" dmcf-ptype="general">
           "원시데이터에 대한 업로드나 변형은 불가능하다."
          </div>
          <p dmcf-pid="1cw7qpaVIV" dmcf-ptype="general">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을 약 3개월간 감정한 감정인이 법정에서 밝힌 증언이다.</p>
          <p dmcf-pid="tyHMePlow2" dmcf-ptype="general">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김용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상대로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의 신문을 진행했다.</p>
          <p dmcf-pid="FWXRdQSgm9" dmcf-ptype="general">검찰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퇴근길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에 들러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구글 타임라인 감정결과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이 해당일 유원홀딩스를 들른 흔적은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았다.</p>
          <p dmcf-pid="3YZeJxvasK" dmcf-ptype="general">애초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해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6개월간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원시데이터를 알리바이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에서 원시데이터는 '빨간점'으로 표시되며 이는 수정이나 변형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0sh2fbDxDb" dmcf-ptype="general">종합하면 2021년 5월 3일 원시데이터인 빨간점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에 표기되지 않은 이상,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를 들러 금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되는 셈이다.</p>
          <p dmcf-pid="pOlV4KwMIB"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감정결과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다.</p>
          <p dmcf-pid="U10oaiHEOq" dmcf-ptype="general">검찰은 감정인이 범행 당일 김 전 원장의 동선을 재연하지 않았으며 김 전 원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각종 오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p>
          <p dmcf-pid="utpgNnXDIz" dmcf-ptype="general">구글 타임라인은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해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서비스다.</p>
          <p dmcf-pid="7FUajLZww7" dmcf-ptype="general"><strong>검찰, 신빙성 문제 제기... 감정인 "점 하나가 찍혔다고 방문했다 볼 수 없어"</strong></p>
          <p dmcf-pid="zOlV4KwMsu" dmcf-ptype="general">재판이 종료된 후 김 전 부원장 측은 재차 "위치 정보 중 일부 오표시가 있지만, 이를 근거로 타임라인의 정확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qISf89rRw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퇴근 후 유원홀딩스에서 1억 원, 2021년 6월말~7월초경 2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은 과거 최순실 특검, 버닝썬 사건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재판에서 검찰 증거로 사용됐다. 검찰이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BCv462merp" dmcf-ptype="general">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감정인을 상대로 "2021년 5월 3일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 의하면 김 전 부원장은 분당을 도로를 따라 이동한 것으로 나오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 결과도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한 것처럼 나왔지만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보면 김 전 부원장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감정 결과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했다.</p>
          <p dmcf-pid="b7bEwA0CE0" dmcf-ptype="general">감정인은 "붙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원시데이터인) 빨간점은 있던 밀집돼 있다. 빨간점 하나가 찍혔다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KzKDrcphs3" dmcf-ptype="general">한편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의 공모를 통해 남욱 변호사에게 8억4700만 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 본인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 9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p>
          <p dmcf-pid="9q9wmkUlrF"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2021년 남 변호사로부터 받기로 한 8억4700만 원 가운데 실제 수수액을 6억 원으로 보고 이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13년 수수한 1억9000만 원 가운데서도 일부인 7000만 원만 유죄로 봤다.</p>
          <p dmcf-pid="253LgJGkmt" dmcf-ptype="general">특히 2021년 5월 3일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께 전달된 자금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및 진출입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유동규 진술 일부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다.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V10oaiHEw1" dmcf-ptype="general">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구글 타임라인 결과가 중요하게 다뤄진 만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