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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3억원 달라는 부모”…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분쟁 예방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7: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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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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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gaQZlf5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달 중순께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에 포함하는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171807434vool.jpg" data-org-width="700" dmcf-mid="9tceFyP3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171807434voo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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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순께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에 포함하는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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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8sOaq1iBRP" dmcf-ptype="general">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50대 김씨는 어선이 침몰돼 실종됐다. 김씨 앞으로는 사망보험금 2억3000만원과 합의금 등 3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나왔다. 그러자 고인이 두살 때 집을 나갔던 친모가 54년만에 처음으로 나타나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김씨의 가족의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2심 패소했다. 재판부가 친모측에 보험금 일부인 1억원을 김씨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친모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div>
          <p dmcf-pid="6EDipGMUL6" dmcf-ptype="general">이달 중순께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에 포함하는 법이 개정돼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p>
          <p dmcf-pid="PdJVymBWe8" dmcf-ptype="general">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신탁 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피상속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망 보험금을 관리한 뒤 상속인을 지정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인 신탁사는 사망보험금의 관리·처분도 가능해진다.</p>
          <p dmcf-pid="QnL8GI9Hd4" dmcf-ptype="general">업계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금이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익자를 지정해 관리하면 보험금 편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컨설팅을 통해 보험금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서다.</p>
          <p dmcf-pid="x0pWLPloe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업계는 종신보험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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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달 중순께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에 포함하는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171808724wkop.jpg" data-org-width="700" dmcf-mid="V8V0wo5r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171808724wko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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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순께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에 포함하는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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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WbKtkiHEn2" dmcf-ptype="general">
           업계는 사망 보험금이 수억원이면 신탁이 필요하겠지만 소액의 경우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신탁 활성화를 위해선 고객이 만족하면서 낼 만한 합당한 수수료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에 초창기에는 VIP 고객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div>
          <p dmcf-pid="Y2V0wo5re9" dmcf-ptype="general">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탁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면 수익이 생길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 가입자의 의사대로 처리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GaNx5S41RK" dmcf-ptype="general">앞서 보험연구원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상속재산 규모와 치매 고령자의 증가로 신탁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지식이 취약한 고령층의 경우 신탁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p>
          <p dmcf-pid="HDwnUHRunb" dmcf-ptype="general">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장이 고정돼 있어 수요자가 한정돼 적극적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고령화 상황에서 이런 상품들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수요·공급이 맞춰진다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XRe9vwzTnB" dmcf-ptype="general">한편, 올해 2분기 기준 생명보험사 22곳의 사망 담보 계약 잔액은 882조79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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