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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상정…"도돌이표" vs "거부 시 부역"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7:44: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與 송석준 "15일 이재명 선고 앞두고 관심 흐트러뜨리기" 野 김용민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 외쳐…특검 거부하면 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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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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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상정했다.
 여당은 이미 두 차례나 폐기된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도돌이표 정쟁'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근거 자체도 모호하고 정쟁을 위한 법안을 다수의 횡포로 의결하면 또 부결되고, 정쟁이 반복될 것"이라며 "도돌이표 정쟁을 반복하자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15일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다"며 "판결을 앞두고 관심을 흐트러뜨리고 국민들에게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듯 보여주자는 정쟁 입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재의 요구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여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주 대통령 육성이 나왔다. 참 여러분들과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계신 장관님들, 정부관계자들도 참 부끄러웠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범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국민이 지지율로 심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국민이)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반성 못 하고 특검하면 안 된다는 것은 똑같이 부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정된 특검법은 5일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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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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