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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계엄선포 국회 동의 의무화’ 계엄법 개정안 당론 채택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8:50: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크라 무기 지원’ 제동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lx8zc6v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zqsDLZw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unhwa/20241104173745002djeu.jpg" data-org-width="540" dmcf-mid="BquwcJGkh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unhwa/20241104173745002dje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9qBOwo5rSp"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계엄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251NLPlov0" dmcf-ptype="general">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게 해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를 확실히 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에 대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p>
          <p dmcf-pid="V1tjoQSgl3" dmcf-ptype="general">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무기를 수출할 때는 그 나라와 대립하고 있는 상대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을 준비한 것이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이는 전쟁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fbKCmatsvF" dmcf-ptype="general">나윤석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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