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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희망 고문 될라'…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 지위 유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9:17:16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MZspGMU7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D21QbDx3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bscnbc/20241104185103068raio.jpg" data-org-width="850" dmcf-mid="9OVtxKwM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bscnbc/20241104185103068raio.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fQHr3WQ03N" dmcf-ptype="general">
           <br>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div>
          <p dmcf-pid="4xXm0Yxppa" dmcf-ptype="general">같은 땅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짓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로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인데, 취소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재개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p>
          <p dmcf-pid="8MZspGMUUg"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새 사업자를 찾는다고 해도 다시 공급이 늦어질 경우 또다른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옵니다. </p>
          <p dmcf-pid="6oUTK3o97o" dmcf-ptype="general">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의 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Pguy90g20L" dmcf-ptype="general">당초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는 구제 방안만 내놓았습니다.</p>
          <p dmcf-pid="Qa7W2paV7n" dmcf-ptype="general">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더라만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p>
          <p dmcf-pid="xcbX8zc6ui" dmcf-ptype="general">그러나 청약통장이 부활하더라도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거나 자녀가 성년이 돼 특별공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특공 기회와 시간만 날려버린다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p>
          <p dmcf-pid="yurJlEuSUJ" dmcf-ptype="general">피해자들은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후속 사업자에게 승계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는 새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 유형, 분양 조건, 분양 시기 등이 달라져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p>
          <p dmcf-pid="W7miSD7v7d" dmcf-ptype="general">그런데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본격적으로 추가 피해 구제안 마련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Y6YDtT6F7e" dmcf-ptype="general">정부가 제도를 고쳐 사전청약 지위 승계를 가능케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를 다시 찾아야 해서입니다.</p>
          <p dmcf-pid="GPGwFyP37R" dmcf-ptype="general">만약 새 사업자 확보에 늦어지거나, 찾더라도 아파트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당첨자 지위 유지’도 피해자들에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후속 사업자가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p>
          <p dmcf-pid="HQHr3WQ0uM" dmcf-ptype="general">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무산된 아파트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부북지구 S-1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블록과 4블록,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영종국제도시 A16블록과 A41블록 등 지금까지 모두 7개 단지입니다.</p>
          <div dmcf-pid="XfTcZlf50x" dmcf-ptype="genera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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