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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빛섬 지분인수 조건으로 무상사용 연장? 불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9:4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민간기업 간 논의 중 불거진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변경 가능성에 선 그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qsBUNfE2">
          <p dmcf-pid="y7EKDj3IE9" dmcf-ptype="general">[이경태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WzD9wA0CIK"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ohmynews/20241104165402522axhl.jpg" data-org-width="1280" dmcf-mid="P8rVmkUl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ohmynews/20241104165402522axhl.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서울 한강에 있는 세빛섬 </td>
            </tr>
            <tr>
             <td align="left">ⓒ 세빛섬 홈페이지 갈무리</td>
            </tr>
           </tbody>
          </table>
          <div dmcf-pid="Ya0kp1iBEb" dmcf-ptype="general">
           "지분인수만을 조건으로 무상사용기간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div>
          <p dmcf-pid="GNpEUtnbEB" dmcf-ptype="general">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으로 서울시에 '세빛섬 사용기간 연장 및 시민이용 관련' 질의를 한 결과다. 세빛섬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한 뒤 공공에 돌려주는 'BOT(Built Operate Transfer)' 사업방식으로 진행돼 2014년부터 지금까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p>
          <p dmcf-pid="Hi5a1GMUDq" dmcf-ptype="general">반포한강공원에 자리잡은 세빛섬은 2009년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탄생했다. 효성티앤씨(주)·서울도시주택공사·대우건설 등이 1390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 (주)세빛섬의 지분 62.25%를 보유한 최대 주주 효성티앤씨가 2014년부터 직접 운영 중이다. 2034년까지 무상임대 후 시에 모든 사업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이후 10년간은 유상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p>
          <p dmcf-pid="Xn1NtHRuDz" dmcf-ptype="general">2011년 9월 준공 당시 662억 원으로 예상됐던 민간자본 총투자비가 139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30년 무상임대'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한 바 있었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아 현재의 '20년 무상임대 후 기부채납, 이후 10년 유상임대' 협약으로 다시 변경됐다.</p>
          <p dmcf-pid="ZLtjFXe7O7" dmcf-ptype="general">감사원 감사까지 거쳐 마련된 임대 조건이 10년 만에 다시 불거진 까닭은 효성티앤씨의 지분매각 가능성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이 효성티앤씨의 세빛섬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제기된 것.</p>
          <p dmcf-pid="5g3c05Jqru"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이와 관련 "(신세계백화점이) 무상사용기간을 10년 더 연장해서 '20년 무상사용, 10년 유상사용'으로, 총 30년 사용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실현된다면 세빛섬의 사업시설물은 예정된 2034년이 아닌 2044년에야 시로 기부채납된다.</p>
          <div dmcf-pid="1a0kp1iBOU" dmcf-ptype="general">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분인수는 해당 기업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지분인수만을 조건으로 무상사용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tNpEUtnbIp"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ohmynews/20241104165403803ipuw.jpg" data-org-width="600" dmcf-mid="QFAqcg1m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ohmynews/20241104165403803ipuw.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빛섬 사용기간 연장 및 시민이용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td>
            </tr>
            <tr>
             <td align="left">ⓒ 서울시 서면질의답변 갈무리</td>
            </tr>
           </tbody>
          </table>
          <div dmcf-pid="FRGnHT6Fm0" dmcf-ptype="general">
           서울시는 '(무상)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냐'는 질의에도 "(주)세빛섬에서 건의한 유무상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2023년 2월 '세빛섬 건립방식의 기초가 된 민간투자법상의 규정 내용. 현 유무상 사용기간의 적정성, 운영 수익 및 실태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함'을 알려드린 바가 있다"라며 "새로운 조건과 관련된 협의 사실은 없다"고 했다.
          </div>
          <p dmcf-pid="3eHLXyP3w3" dmcf-ptype="general">한편, 세빛섬은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2년 말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효성티앤씨 등 주요 주주들은 매해 적자가 불어나고 대출이자가 급등하면서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도 했다.</p>
          <p dmcf-pid="0dXoZWQ0DF" dmcf-ptype="general">다만, 서울시는 작년 12월 '세빛섬이 올해 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방문객이 2022년 대비 32% 대폭 증가하는 등 매출액이 상승했기 때문. 특히 서울시는 하천법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규제를 받던 상업광고도 산업융합촉진법 규제특례제도 승인을 통해 세빛섬에서 가능해진 만큼 2024년 올해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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