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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23:00: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럽 각국 스스로 성별 결정 법률 시행<br>진단서·법원 결정 안 거치고 변경 가능<br>범죄자 악용·병역기피 구실 등 우려 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d2IaI9H7Z">
          <p dmcf-pid="Q3Txqxva7X" dmcf-ptype="general">유럽 각국에서 병원의 진단서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로 환영하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dmcf-pid="xzXiViHEpH" dmcf-ptype="general">이번 달부터 독일에서 시민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됐다. 슈피겔, AFP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 시민은 이날 발효한 성별 자기결정법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성별과 성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성별 전환이 적용되기까지는 3개월가량이 걸린다. 한 번 변경하면 1년 동안 추가 변경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타인의 성전환 사실을 무단으로 알린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률 시행 전부터 시민 1만5000여 명이 성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Ktg6g1m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남성들이 보디수트와 가면을 착용한 모습. SCMP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egye/20241104220355922gwfq.jpg" data-org-width="658" dmcf-mid="82XiViHE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egye/20241104220355922gw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 남성들이 보디수트와 가면을 착용한 모습. SCMP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o6vkv8t0Y" dmcf-ptype="general">
            앞서 독일의 기존 성전환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했다. 이는 트랜스젠더 등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기본법(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놨다.
          </div>
          <p dmcf-pid="YkdXOXe70W" dmcf-ptype="general">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이 이와 유사한 법률적 성별 변경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18세가 되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언하고 법적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진보적 권리법’의 개정안이 지난해 2월 통과됐다. 기존 법안은 성 변경을 위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조항은 개정안에서 소거됐다. 스웨덴도 2025년 7월부터 성별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던 ‘성별 이상 증상’ 진단서가 없이도 성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p>
          <p dmcf-pid="GxBrnrqy3y" dmcf-ptype="general">한편 일부 여성 인권 단체는 일부 남성이 새로운 법률을 악용해 여성 공간에 접근하려 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뜻을 내비쳤다. 림 알살렘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해당 법률은 여성과 여자아이를 비롯해 특히 남성 폭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 사생활, 기타 인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H9FaPatszT" dmcf-ptype="general">핀란드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자가 악용하거나 남성들이 군 복무 회피를 위한 구실로 삼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시스 젠더의 남성이 탈의실에서 여성을 괴롭힐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꼴”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시스 젠더란 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트랜스젠더의 반대 개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OV3VsdF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쓴 ‘타이즈맨’이 대중교통에 타고 있는 모습. 엑스(X)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egye/20241104220357285obwq.jpg" data-org-width="583" dmcf-mid="6Xg3v3o9U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egye/20241104220357285ob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쓴 ‘타이즈맨’이 대중교통에 타고 있는 모습. 엑스(X)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JVCNC2XFS" dmcf-ptype="general">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보디수트와 가면을 착용한 남성들이 여자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타이즈맨’으로 불리고 있다. 한 일본 누리꾼은 온라인상에 “그(타이즈맨)는 의도적으로 여자가 많은 곳에 앉아 자기 몸을 가까이했다. 나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무서웠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변장한 남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div>
          <p dmcf-pid="5DWRbRyj0l" dmcf-ptype="general">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독일은 사우나나 수영장 등 시설에 자체적으로 입장 기준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도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의원들이 진보적 권리법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p>
          <p dmcf-pid="1TpAMA0CFh" dmcf-ptype="general">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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