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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8 계절근로자들, 체류 연장 불편 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09:09: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시행규칙 개정 추진 <br>별도 절차 없이 8개월 근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6bd2kUl7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5TUY4Iiz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장하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ongmin/20241105080032385pwde.jpg" data-org-width="610" dmcf-mid="zNFfpiHE7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ongmin/20241105080032385pw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장하형
           </figcaption>
          </figure>
          <p dmcf-pid="b2uQqats38" dmcf-ptype="general"> 계절근로자가 체류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고도 최장 8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 편의 제고를 통한 영농 안정화 효과 등이 기대된다. </p>
          <p dmcf-pid="K2uQqatsu4"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절근로(E-8) 자격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것이다. </p>
          <p dmcf-pid="9u59FeWA3f" dmcf-ptype="general">최근 농촌 일손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자격을 통해 최장 3개월 또는 E-8 자격을 통해 5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E-8 자격은 농가의 추천서 등이 있으면 체류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최장 8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p>
          <p dmcf-pid="2MVL8rqyFV" dmcf-ptype="general">대다수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오랜 기간 체류하길 희망하지만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체류 기간 만료 전까지 연장 신청을 못해 계절근로자가 부득이 출국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p>
          <p dmcf-pid="VDgCjZdzF2" dmcf-ptype="general">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계절근로자는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절차 없이도 안정적으로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농가와 계절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출입국관서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12월10일까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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