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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네이버 5천억 냈는데…구글 155억·넷플릭스 36억,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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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DufT7A8F4"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Ww74yzc6pf" dmcf-ptype="general">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우리 기업들 간 법인세 형평성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p>
          <p dmcf-pid="Y4OYnI9H0V" dmcf-ptype="general">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냈어야 할 법인세를 추정한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p>
          <p dmcf-pid="G8IGLC2XU2" dmcf-ptype="general">오정인 기자, 구글이 특히 문제였죠?</p>
          <p dmcf-pid="H6CHohVZu9"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X9wverqyUK" dmcf-ptype="general">한국재무관리학회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는 155억 원입니다.</p>
          <p dmcf-pid="Z2rTdmBWzb"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내서 실제로 번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하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무려 12조 원이 넘고, 법인세는 최대 5천180억 원으로 실제 낸 금액의 3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p>
          <p dmcf-pid="5VmyJsbYzB" dmcf-ptype="general">넷플릭스코리아 역시 지난해 36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는데, 실제 매출을 감안하면 최대 876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메타 역시 약 10배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1VmyJsbYuq"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9조 원대 매출을 올리고 5천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받은 네이버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p>
          <p dmcf-pid="tfsWiOKGpz"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F4OYnI9Hu7" dmcf-ptype="general">실질적 매출을 반영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p>
          <p dmcf-pid="3rz8WqkPpu"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0mq6YBEQFU" dmcf-ptype="general">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 대부분을 해외 법인의 매출로 처리하기 때문인데요.</p>
          <p dmcf-pid="psBPGbDxzp" dmcf-ptype="general">구글은 앱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
          <p dmcf-pid="Ukp2SUNf00" dmcf-ptype="general">메타는 국내 수입 대부분을 광고 매입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미국 본사로 보내 법인세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p>
          <p dmcf-pid="uEUVvuj473"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법인이 성장세를 누리면서도 정작 조세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며 "조세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7DufT7A83F" dmcf-ptype="general">SBS Biz 오정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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