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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필리핀 이어 베트남·인니서도?…'외국인 가사관리사' 늘려야 할까[노컷투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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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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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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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시범 사업으로 9월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두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료와 가사관리사의 이탈 문제 등 여러 한계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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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3CASUNfj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월 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서울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ocut/20241105120906844wcea.jpg" data-org-width="710" dmcf-mid="b6fU6A0CN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ocut/20241105120906844wce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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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서울시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DMKdmBWAu" dmcf-ptype="general">
           <br>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가사관리사 송출국이 필리핀에서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는 내년까지 12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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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N4uPcphkU" dmcf-ptype="general">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8N4uPcphjp" dmcf-ptype="general">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양 기관의 협력 속에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국내 가정에 투입했습니다.</p>
          <p dmcf-pid="6ZroOtnbg0" dmcf-ptype="general">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는 내년까지 12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KBS에 출연해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서)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며 "필리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넓혀서 더 많은 가사관리사가 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PyAeEGMUc3"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홍콩·싱가포르처럼 입주형도 혼합을 해본다든가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복수로 선정해 경쟁 체제 도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줘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YkJwXe7j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오세훈 서울시장. 윤창원·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ocut/20241105120908567qskm.jpg" data-org-width="710" dmcf-mid="KFxberqy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ocut/20241105120908567qs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오세훈 서울시장. 윤창원·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Oi4ohVZjt" dmcf-ptype="general"><br>시범 사업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도 도출됐습니다. 우선은 기대보다 높았던 서비스 이용료가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의 임금이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yHDnm5Jqk1" dmcf-ptype="general">반면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더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주거비와 식비 등 각종 공제 이후 받은 월급에 불만을 품고 2명이 이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p>
          <p dmcf-pid="WmdVnI9HN5" dmcf-ptype="general">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와 비용을 제대로 조사하고 시범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도 비용 지원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YYkJwXe7cZ" dmcf-ptype="general">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특히 임금 문제를 두고 노동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추진되는 사업 확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
          <p dmcf-pid="GUSEyzc6jX" dmcf-ptype="general"><span><strong>※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strong></span></p>
          <div dmcf-pid="H4tv0PlogH"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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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YkJwXe7NG"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최원철 기자 chwch@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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